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경제 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5대 경제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과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유류·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을 지원하고, 취약차주의 부채 조정과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1500억달러 수준의 조선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외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조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도 추진한다.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경제정책의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의 정기국회 적기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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