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여야가 7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맞붙었다. 국방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사건을 국방부 장관은 '도발'로, 통일부 장관은 '사고'로 부르면서 정부 안의 엇박자도 드러났다. 유엔군사령부 탓에 조사가 늦어졌다는 국방부 설명이 나오면서 DMZ 관할권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與 "尹 정부 손 놨다" vs 野 "물러터진 대응"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전 정부 책임을 따졌다. 천준호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24년 4월"이라며 "당시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계엄 준비에만 몰두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안보 사항에 소홀히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내란에 집중하느라, 이후에는 내란을 극복하느라 조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거들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특별하게 조치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그때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매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행동을 안 했던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후속 조치도 문제 삼았다. 성일종 의원은 "북한이 지뢰를 묻었는데 너희들이 파가라고 한다"며 "이게 상응하는 조치냐. 이렇게 물러터졌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장치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GP 철수와 공중정찰 제한으로 감시 공백이 생겼다고 맞섰다. 강 장관은 공중정찰 제한에 대해 "저도 그렇다고 본다"면서도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 "도발" 통일장관 "사고"…정부 안에서도 엇갈려
통일부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한 게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 표현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폭발사고"라고만 답했다. 사고인지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이 이어져도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며 도발 여부는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국방위에서 강 장관이 도발이라고 못 박은 것과 대비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뢰를 우리 군 쪽에다가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가 있느냐"며 "문제는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뢰 제거 작전을 "머저리 같다"고 하자 정 장관은 "머저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고 받아쳤다. 북한 책임을 거듭 따지는 야당 의원들에겐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했다.
추가 대응을 두고는 여야 주문이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규탄 서한을 보내자고 하자 정 장관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무력시위가 "지뢰 폭발사고 같은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폈고, 차지호 의원은 대북 추가 제재에 "실효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다"며 반대했다.
정부 내 이견은 대북 제재에서도 드러났다.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를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부딪혔다는 얘기에 정 장관은 "그것도 언론에 났다"며 반대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지금 이 국면에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유엔사에 다섯 차례 조사 요청"…DMZ 관할권 문제 수면 위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는 지난해 9월 MDL 이남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처음 찾아낸 뒤 유엔사에 여러 차례 공동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이후부터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 지뢰 매설이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했다. 장병이 다친 뒤 한국군과 유엔사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정전협정 위반이 처음 선포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엔사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 것이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고만 했다.
국방위원들의 현장 방문도 유엔사에 막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방위원들이 폭발 지점 가까이 가려 했지만 유엔사가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똑같은 DMZ 내에서 북한은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이런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규탄 결의안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국방위는 국감에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각각 낸 결의안을 소위로 넘겼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결의안 제목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군은 축소·은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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