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른바 '과다노출' 행위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과다노출로 단속된 사람의 90% 이상이 남성이었고, 단속 건수의 6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과다노출 급증세…남성 90% 이상·수도권에 집중
8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다노출' 단속 건수는 2023년 454건에서 2024년 711건, 지난해 741건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63.2%가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과다노출로 단속된 건수는 553건이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단순 가정하면 올해 전체 단속 건수는 약 830건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다노출로 단속된 사람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단속 741건 가운데 남성이 686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여성은 55건으로 7.4%였다. 올해 1~8월 역시 남성이 518건으로, 전체 553건의 93.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과다노출 단속 건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단속된 과다노출은 모두 447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서울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18건, 인천 51건, 경기북부 36건이었다.
최근 대학가·여자화장실 등 공공장소서 '알몸남' 기승
실제로 최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남성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일대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이른바 '알몸 복면남'이 여성들 앞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아직 남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도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법상 과다노출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지나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과다노출'로 규정한다.
실제로 경찰의 과다노출 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 통고처분에 그쳤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다노출 단속은 총 2459건인데, 이 중 1981건(80.6%)이 통고처분이었다. 지난해에도 전체 741건 가운데 584건(78.8%)이 통고처분됐고, 157건(21.2%)은 즉결심판으로 처리됐다.
통고처분은 경찰이 경범죄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범칙금을 내면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즉결심판은 통고처분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등의 경우 경찰이 법원에 넘겨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다만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경범죄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출 방식과 정도, 장소,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음란한 행위'로 판단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성적 자극 늘고 해소 기회 줄면서 비정상적 표출"
전문가들은 최근 과다노출 단속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반복·상습적인 노출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성적인 자극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이에 따라 성적 충동은 커지는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과다노출과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다노출도 리얼돌 사용과 불법촬영 성범죄 등과 유사한 동기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과다노출 행위가 최근 크게 늘고 특정 장소에 침입하거나 시민에게 접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일상 속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단순 경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복·상습 행위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없는지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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