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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법원장의 제청은 결정권 아닌 요청 과정일 뿐"[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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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

공보력 큰 대통령 SNS, 세계 정상들 추세
대통령 눈 실핏줄? 나보다 더 건강해
조희대, 사실보단 개인적 견해 말해
제청 '추천해 올린다' 의미, 결정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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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9일 한글날입니다. 제정 100돌을 맞는데 또 의미 있는 날을 맞아서 대통령의 입이자 말을 책임지는 분이시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 강유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함께하셨잖아요. 어떠세요?
 
◆ 강유정> 일단 박재홍 앵커님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봬서 제가 너무 반갑고요.
 
◇ 박재홍> 감사합니다.
 
◆ 강유정> 방송도 생방송의 미덕과 또 한편으로의 긴장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에 붙어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강유정> 그런데 대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도 있지만.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또 책임도 따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아마 앵커님 방송할 때 그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우리 수석님은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딱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 강유정> 그렇긴 합니다.
 
◇ 박재홍> 그렇잖아요.
 
◆ 강유정> 국정이 이렇게 딱 하루하루 정해지지는 않고 또 요즘은 세계 글로벌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 실시간으로 시차 관계없이 연결된 세계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따로 없긴 합니다.
 
◇ 박재홍>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의 눈 실핏줄이 좀 터져서 충혈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 강유정> 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댓글들을 남기셔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셔서 제가 좀 부담을 덜고 말씀드리자면.
 
◇ 박재홍> 부담을 덜고.
 
◆ 강유정> 지난주부터 사실 좀 실핏줄이 터져 있었는데 어제는 눈이 또 많이 붓고 아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도 많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멕시코가 해발 2,000m 이상이다 보니까 그냥 시차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좀.
 
◇ 박재홍>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 강유정> 약간의 적응도 하느라 애 먹었나 보다. 그러나 건강에는 무리 없다. 저도 걱정이 돼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에게 늘 여쭤보는데 정말 건강하시다. 괄호 열고 수석대변인님 스스로 걱정하십시오라고.
 
◇ 박재홍> 본인 몸을 더 챙기시라.
 
◆ 강유정> 본인 걱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또 국가 중요한.
 
◆ 강유정> 맞습니다.
 
◇ 박재홍>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건강하시다라는 말씀. 이틀 후가 한글날입니다.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제58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데 기념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겠죠?
 
◆ 강유정>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날 공개될 거고요.
 
◇ 박재홍> 그렇구나.
 
◆ 강유정> 두 가지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 박재홍>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까?
 
◆ 강유정> 아니요. 그렇게 깜짝 놀란다기보다 580돌이고 한글날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게.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100주년인데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죠.
 
◆ 강유정> 훈민정음이라는 표현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진짜 순우리말로 한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한번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출근할 때마다 광화문을 지나가니까 실제로 고민을 하게 돼요. 저 광화문 현판이 두 개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 박재홍> 병기되면 좋겠다.
 
◆ 강유정> 그래서 한 층에는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쓰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 10대, 20대들은 소위 말하는 오히려 영어나 영어 알파벳은 모국어처럼 쓰지만 한자에는 조금 어색한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그래서 문화유산을 남기면서 저도 한글이라는 표현을 같이 병기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결과도 51:49, 59:41 이 정도로 팽팽하다고 하는데.
 
◇ 박재홍> 반반이에요?
 
◆ 강유정> 이번에 좀 같이 논의가 좀 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당장 바꾸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뜻은.
 
◆ 강유정> 맞습니다.
 
◇ 박재홍> 한 내년 정도에 한번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의 뜻도 한번 들어보고.
 
◆ 강유정> 맞습니다. 이미 좀 늦었죠. 10월 9일이 내일모레니까요.
 
◇ 박재홍> 내일모레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강유정 수석님도 대학 시절에 국어 교육을 전공하셨고 국문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한글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소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강유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이라는 표현이 워낙에 아름답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글을 누가 발명했다고 저작권이 붙어 있는 그 언어는 드물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강유정>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변형이 되는 건데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글이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정말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쓰기에도 매우 훌륭하고 정말 한글의 다양한 표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언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아름다운 한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쓰는 편인데 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홍>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학창시절 돌아보면 국어교육학과 친구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거 비문이야 지적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서 우리 대변인 앞에서 좀 긴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 강유정>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광화문 현판에 한글이 병기가 되면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글이 있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면서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강유정>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공론화되지 않았던 듯싶어서 이번 참에 한번 100주년을 맞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 국민들도 이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해오셨는데 뭐랄까요? 대변인으로서 이제 국문학 박사 출신 대변인은 제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게 처음 아니었나요?
 
◆ 강유정>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사실상 처음이고.
 
◆ 강유정> 언론학 박사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 박재홍> 그렇죠. 국문학 박사는 처음이고. 그래서 뭔가 좀 또 다른 전문성을 갖고 이제 브리핑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유의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 강유정> 제가 한동안은 X-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X에 올리시는 메시지에 대한 좀 더 곁에서 봤을 때의 해석을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걸 해볼까도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X-파일.
 
◆ 강유정>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X 글을.
 
◇ 박재홍> X-파일.
 
◆ 강유정>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라든가 X라든가 이런 굉장히 대통령만큼 또 비문, 오문, 오탈자에 강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선거 캠프 때부터 다음 날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 최종 검수를 위해서 보내드리면 언제나 이거 오탈자, 이거 비문 아닌가요라고 최종 퇴고를 봐서 돌려보내 주시곤 했거든요. 근데 장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대통령님이 가진 가장 큰 좀 인간적 장점 중 하나가 할머니들을 만날 때거든요.
 
◇ 박재홍> 할머니.
 
◆ 강유정> 시장에서 이렇게 매장 없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당신이 손수 캐온 나물을 파시고 이런 분들 손 잡아주시거나.
 
◇ 박재홍> 맞아요.
 
◆ 강유정> 이번에 노인날에서도 100세 어르신들 만나서 가까이 손 잡아주실 때 무장 해제된 가장 편안한 모습이 나오는데 X는 한편으로는 아주 단정한 언어로 쓰시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법률가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그런 만큼 또 한편으로 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 정감이나 공감 부분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채우고자 애썼던 게 지난 시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X를 올릴 때 또 이제 참모로서 조언도 좀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강유정> 선거 캠프 시절에.
 
◇ 박재홍> 캠프 시절에.
 
◆ 강유정> 많이 했고요.
 
◇ 박재홍> 그랬구나.
 
◆ 강유정> 네. 최근에도 간혹 종종 서로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셔서 질문드리는데 요즘 이제 대통령의 SNS가 연일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 정치인들 중에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의 SNS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일각에선 그 대통령실에서 함께 뭐랄까. 좀 게이트 키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조언 그룹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 거 따로 관리 안 받으시는 거죠?
 
◆ 강유정> 직접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 박재홍> 많죠?
 
◆ 강유정> 그렇지만 저희가 좀 조율해서 올리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강유정> 그러니까 그 비율이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세계의, 룰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 박재홍> 브라질.
 
◆ 강유정> 그리고 멕시코의 셰인바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 박재홍> 마크롱.
 
◆ 강유정> 굉장히 많은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트루스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만 좀 많이 접촉을 해서 그렇지 최근에 세계 정상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만의 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조금 적다 싶을 정도로,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는.
 
◇ 박재홍> 그런가요?
 
◆ 강유정>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의 팔로워 수가 290만이었거든요.
 
◇ 박재홍> 일본.
 
◆ 강유정>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제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민 소통의 도구이자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그냥 잘 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 거군요? 대통령실 내에서는.
 
◆ 강유정> 이를테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보를 통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럴 경우가 있었지만.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대통령께서 한 번 X를 통해서 공보를 하셨을 때 훨씬 더 그 확장력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고요. 대통령께서 되게 영민하고 빠르신 부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검색이 되는 시절에 검색이 될 수 있는 선에서 그곳에서 공보 활동을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료로써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도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국정감사 시즌 되면 또 바빠지기도 할 텐데.
 
◆ 강유정> 바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도움 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던데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 강유정> 국정감사, 저도 원내에 머물긴 했지만 상당히 공들여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공들이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 박재홍> 그럼요.
 
◆ 강유정> 그런데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때는 좀 과하다 싶을 부분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어떤 정책이나 흐름에 있어서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 준다면 대통령은 고맙게 그걸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모습도 보여라. 다만 허위이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오류의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올바른 지적일 때는 정책에 적극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표해야 된다고 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사실 이는 언론에 대한 태도도 똑같으십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제기할 경우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지적이 온당하고 오히려 정책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감사를 표해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 박재홍> 예.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 첫날, 가장 주목받던 인물 중 하나가 대법원장입니다. 물론 우리 수석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던 발언도 많이 화제가 됐고 어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본인이 A4용지를 준비해서 직접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유정> 글쎄, 법사위라는 공간이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들이 있는 공간인데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말하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보다는 견해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어떤 한 언론보도에서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을,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라기보다 그냥 강유정 개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일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해요.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그런데 그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후에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인 3인을 지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임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분할된 권한이 아니라 과정으로 묘사가 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 사람들 중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청된 인원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이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 박재홍> 임명한다.
 
◆ 강유정>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만 더 제가 오늘 한글날이 곧 오기도 하고 사전에 제청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 박재홍> 국문학 박사의 제청해서, 제청.
 
◆ 강유정>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 박재홍> 요청.
 
◆ 강유정> 과하게 말하면 요청하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게 제청.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한데요.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함.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건 추천을 해서 올린다는 개념, 결정권이 없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윗사람과 그리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결정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제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통해서 이건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제청이라는 사전을 통하면 이거는 임명권과 다르고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PG라고 보통 얘기해요. 언론에 저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를. 거기에서 다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보낸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랄까, 지금 사법 제도도 개혁이 된 상황이고 대법관들 공백 상태가 좀 계속되면 우려가 좀 많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제청을 다시 해오면 임명하는 과정으로 동의하고 임명하는 과정으로 다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강유정>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래서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강유정> 그러니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00건, 46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입장인 겁니다.
 
◇ 박재홍> 재제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 이후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네 편, 내 편 없이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수장들이 없잖아요. 수석님 아시는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도 없고 중수청장, 공수청장, 또 경찰청장도 없어서 야당에서는 지금 엄청 비판하잖아요.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도 엄청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 강유정> 어제 중수청장 대행, 공소청 대행, 그리고 경찰청 대행 세 분과 함께 오찬을 나눴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이 됐으니 이 시행에 맞춰서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새로운 사법 체계라는 게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완전히 어떤 하나의 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논쟁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 박재홍>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강유정>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에 보면은 부처청이 참석할 수 있게 돼 있고 하게 돼 있고 이거는 헌법 96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해서도 행정 조직법에 참석해서 국정의 어떤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새로이 출범하는 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방향에 대한 공유는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은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일종의 기관들이니까요.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 박재홍> 예. 임명을 곧 하시겠죠.
 
◆ 강유정> 근데 이제 중수청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 박재홍> 진행되고 있고.
 
◆ 강유정> 예, 예.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될 테니까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의 최종 조사는 북한군의 지뢰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작전을 통해서 또 지뢰도 폭발시키면서 작전을 수행했다. 북한이 지금 놀라고 있다 이런 반응인데, 지금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은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막 말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이게 강하게 좀 말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쪽에 세게 나오니까 우리 지금 당하기만 하고 너무 순둥순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어떤 마음이세요?
 
◆ 강유정> 저는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께서 하신 말이 생각보다 이게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서 그 MDL 이남 북한 매설이 의심되는 지뢰지대를 폭파한 물리적 제거 작전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실질적 조치를 한 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결국은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이 지뢰 때문에 우리 장병이 다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당한 대처를 한 거고 군사적 대화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지뢰지대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이런 제거 이런 거 작전을 펼쳐 나가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방부와 유엔사가 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유보적이라기보다 일단 상당히 군사적으로 꽤나 대응 조처라고 할 수 있고.
 
◇ 박재홍> 단호한 대응을 한 것이다.
 
◆ 강유정> 네, 후속 조치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뢰를 폭발시킨 작전 이외에 또 후속 조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군요.
 
◆ 강유정> 그거는 유엔사와 공조 하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국방부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서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쭤볼 현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 강유정> 맞습니다.
 
◇ 박재홍> 원래 우리 수석님이 의원을 계속하셨으면 지금 국정감사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 강유정>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잠깐 또 정치인 강유정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유정> 네. 뭐 정치인 강유정이라기보다 지금은 공무원 강유정으로 대통령의 말씀 잘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꼭 밝혀야 될 문제 있으면 밤늦은 시간이든 새벽이든 찾아가는 그런 24시간 대기하는 수석 대변인으로 자리 잡고 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기자들이 계속 전화 많이 하죠.
 
◆ 강유정> 많이 합니다.
 
◇ 박재홍> 네, 거기에 대응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소통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유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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