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현> 김상욱 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울산시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를 줄이고 정비하는 작업부터 2028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 또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들이 참 많은데요. 지난 석 달 울산시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정책국장과 함께 살펴보죠. 울산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지훈> 네에, 안녕하세요.
◇ 김정현> 반갑습니다. 민선 9기 울산시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 김지훈>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역사 동안 지역주의에 기반한 특정 정당이 시와 의회를 장기 집권하는 도시였습니다. 시장 경우 이제 두 번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독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나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다양한 대안의 모색이라든가, 부패 발생의 우려, 독선적 의사결정 등 문제가 울산시장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정권 교체 자체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시정 문화가 바뀌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 시정 운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의회의 어떤 협력과 견제보다는 충돌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온라인 중심의 정치 문화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노출 아닌가, 이래 가지고는 좀 시장이 진짜 시장님이 경청할 지점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정현>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상욱 시장님이 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지훈> 아무래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사회로 온라인 문화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직접 온라인 상에서 소통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이제 최고 결정권자가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이제 정제되지 않은 언어라든가 아니면 의회와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준비 중인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공개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으킨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정현> 김상욱 시장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도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되려면 어떤 것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보세요?
◆ 김지훈>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권력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다양성 부족.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이 아닌 권위주의 행정인데요. 특히나 이제 전임 민선 8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 어느 시장보다 좀 강했다. 이런 부분들이 소속 정당 내에서도 좀 읽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몇 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한 예산 낭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비용들이 증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선 9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이런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의사 소통 확대를 넘어 가지고 일정 정도의 결정 권한들을 시민들에게 이양하는 것들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현> 울산시가 지역 축제나 행사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작업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지역 행사들, 축제들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지훈> 울산의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갯수가 넘치도록 많았지만 정작 의미 있거나 재미있는 것들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시민 다수가 좀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한 거액을 지자체 예산이 투입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을 본다면, 초청 가수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불꽃놀이 그리고 최근에는 드론 공연들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이게 울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지 변별력 없이 난립된 형태가 많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예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축제 행사 예산 항목도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 이 부분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예산 감액 페널티도 받았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 들어선 공업 축제가 대표적입니다마는 시민들은 이게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시대 착오적인 컨셉이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 시간에 동원해 가지고 객석을 아니면 공간 채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요.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도 높은 수준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무작위 추춤을 통해 가지고 시민 배심원단이 한 99명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합리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간의 울산 축제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정현> 전반적으로는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너무 축소되면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설 자리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는 좀 줄이고 지역 문화는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 김지훈> 지역 축제의 난립, 방만 운영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단체장의 어떤 치적용이라든가 재정 문제의 측면 하나 보게 되면 지역 언론사의 활로 중 하나로 지역 축제 행사 주관 방식이 적지 않았는데요. 축제 행사의 고도화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아니면 시민 만족도 상향.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평가위원회 아니면은 컨설팅을 도입해 가지고 축제의 어떤 질적 제고를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은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매력을 강화하는 측면들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존재했습니다마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축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 예술인이라든가 문화 인사들이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를 통해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소양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방식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도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역 관광 상품으로서 제대로 된 축제 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흔히 이러한 경우에는 자주 예를 드는 것들이 일본의 지역 마츠리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들 또 그 과정 속에서 특히나 단체장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자 마인드 중심으로 해서 기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탈피하게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역 최근에 지역 축제로 대박난 경우에는 김천에 김밥 축제가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단체장이 마침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 속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기획 또 간섭받지 않는 기획을 하게 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는가 하는데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울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재정적 기반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문화적 욕구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정현> 네네.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국제 행사인데 준비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요?
◆ 김지훈> 아마 최근에 지역 사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행정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인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9기가 되고 나서 이제 인수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준비 정도를 듣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행정 담당자도 부재 중이었고요. 박람회 추진단 어떤 최고 결정과 최고 책임자도 부재했고요. 행사 운영을 위한 무대 감독도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서 이제 2년 남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원 박람회라는 특성상 식물을 식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행동한다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정도 상태로 해 가지고 제대로 치룰 수 있을 것인가에 부분들이 시장 인수위측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지역의 언론계라든가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가령 행사 정작 행사 이후에는 해당 박람회 부지 같은 경우를 파크골프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원 박람회를 한다면 정원 이제 순천에 있는 박람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어놓고서는 끝나자마자 파크골프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들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었는지 한번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선 9기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총감독이라든가 그 추진단 사무처장 인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임 시장을 비판하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어쨌든 현임 시장 임기 내 치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정원 박람회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주변에서 들어오고 있는 침출수로 인한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정현> 꼼꼼히 살펴야겠네요. 박람회. 그리고 시내버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버스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방향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 버스 문제, 공영제 도입으로 해결될까요?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정책국장. 이상록 기자◆ 김지훈>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세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이라든가 환승 지원 아니면 버스 구입 보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산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절차가 좀 안되어 있더라고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재정은 공공이 책임지고 소유는 민간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보니까.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주고 그리고 기업 이윤도 이제 세금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러한 형태의 민간 사업이 존재하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투명성도 떨어지고 시민 만족도도 높지 않고 또 이제 시에서 공공 교통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소유권이 민간 사업장에 있다 보니까 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돈을 투입하고 있으면 차라리 공영제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다 보니까는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서비스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아직 구군 단위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작은 시 단위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광역시 차원에서는 전면 공영제를 도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돈 많은 업체를 매입하기 위한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기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가 밝히고 있는 이 단계별 공영제 부분별 공영제 아니면 일부 노선이라든가 일부 적자 노선, 일부 신규 노선부터 공제를 시작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영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 가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울산의 사례가 다른 관객 차원으로 전파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현> 또 하나의 교통 현안이 트램입니다. 울산의 새로운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기대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또 핵심 현안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램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 김지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영제 버스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깐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관련해 가지고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수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 사회의 어떤 숙의라든가 토론 없이 어느날 갑자기 트램이 결정되면서 또 이후에 추진되어 오면서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령 울산의 도로라든가 인구 변화 아니면 도시 구조에 변화에 맞춰 가지고 뭐 BRT라든가 아니면 굴절 조사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수단이 뭐가 있을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알아보는 또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임 시장이 선거를 불과 이제 서너 달 앞두고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바람에 더 더욱 일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울산과 같이 동일하게 수소 트레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수소 트램의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가 연료 공급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트램을 도입하더라도 수소 트램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진행되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는데요. 현재 계약상 한계로 인해 가지고 트램 1호선 추진 같은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안 모색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예정된 트램 2·3·4호선 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들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현> 참 여러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민들은 가장 나의 생활에 직접 맞닿아 있는 것 일자리 문제라든지 복지, 보건, 의료 문제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수많은 민생 과제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 김지훈> 최근 반도체 초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세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경기도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소득 양극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울산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도 많고 임금 소득이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마는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가령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울산의 중요한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에서도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여파가 올산도 올거다 이런 얘기가 전망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 사회로 전환, AI 사회로 전환 과정 속에서 제조업의 고용 감소도 울산이 당면할 미래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까는 수도권을 많이 떠나가고 있고. 특히 울산은 청년 여성들이 다 울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김상욱 시장님이 선거 때 노동이 있는 AX 전환 이런 것들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울산의 어떤 산업 구조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공약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메인이 중점이 되게 되면서 연계되어 있는 청년 유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 대응 더 나아가서 부울경 어떤 통합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계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현> 울산시가 해야 할 일도 정말 많고 동시에 또 울산시민연대에서도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민연대 계획을 좀 여쭤보고요. 울산시에도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인데요. 정부 권력 감시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울산시 예산 감시라든가 예산 평가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중앙 정부라든가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오직 회원 회비로만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민선 9기가 되면서 계속 시민 참여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를 계속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 워낙 정치 정치 권력 교체가 없다 보니까는 행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정치 권력도 이런 문제를 잘 모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존 잘못과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가 저희들도 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민단체 또 권력 감시 단체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민선 9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감시 그리고 참여가 없다면은 행정 권력은 막대한 힘을 잘못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민선 9기도 앞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앞에서 온라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때로는 과도하게 시장님의 어떤 그 욕구가 앞서면서 좀 과도한 것도 아닌가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절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현> 네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 또 지속 가능한 울산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민연대에서도 계속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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