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각 부처를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으로 국정을 다시 돌아보는 자리"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하루 뒤인 한글날에 대해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는 국민들이 있으셔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3건이었다.
한 총리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기억이 남아 있으나, 이후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올 봄에는 산불 피해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도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산불은 미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서 가을철, 가을 수확철 직후에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을 낮추겠다"며 "인력과 장비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달라진 위험에는 그에 맞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첨단 기술과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잡는 양을 관리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관리하고, 현재 1500여 건에 달하는 어구,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과잉 어선은 감척을 유도하고 정부 출자 펀드 등으로 노후 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해서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수익성 제고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이 일상화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상담서비스는 전화 상담"이라며 "특히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분들께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하는지 일일이 찾지 않고 110만 기억하시면 되도록 상담 번호를 통합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