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세 번째부터 김미연, 오행숙, 강정일 의원. 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개발이익 시민환원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오행숙, 순천)'가 10월 12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이번 연구회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와 환원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운영 및 분쟁사례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오행숙 대표의원은 연구회의 운영계획과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역 내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시민 환원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발이익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합리적인 환수 기준과 지역 맞춤형 환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이익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결실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시민환원 활성화 연구회는 오행숙(대표, 순천), 최명수(나주), 강정일(광양), 최동익(여수), 박필순(광산구), 김미연(순천), 강경윤(보성), 박준엽(담양)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2027년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추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책 제안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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