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2일 전남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최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실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은 12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첫 시정질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피해 조사 방식과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주 배 재배 농가를 사례로 들며 저온과 폭염, 일소, 낙과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수확 이후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시기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년착과수와 낙과피해구성률, 적과 종료 이전 사고의 보상 수준, 자기부담비율 등 보험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미세열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비정형과 수매 대책, 나주 멜론 재배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 지원 및 예방·방제 강화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현행 보험 제도가 농가가 체감하는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피해가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통합특별시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저온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피해 작물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재해 양상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영돼 농가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벼 병해충도 별도 특약 없이 일반 보장에 포함됐다"며 "2027년에는 아열대작물과 딸기 육묘 등 기존 미보장 품목에 대한 준보험 신설도 추진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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