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윤 후보는 24만 7천여 표, 0.74%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계속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의 구속으로 변호사 소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봤다.
연합뉴스특히 윤 전 대통령이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당시 언론 인터뷰와 이 변호사가 보낸 문자메시지, 윤 전 서장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 "법률적인 소개든, 아니면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얘기든 저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기자와 자신의 문답이 2022년 1월 1일 국민의힘 선거캠프 행사에서 전씨를 만난 상황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은 397억 원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