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위한 간담회 당시. 진보당 제공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은 진전이지만, 실질적인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첫째, 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서 전체 2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의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차별을 없애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균등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전담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특히 민형배 시장이 관련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건의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농어촌 지원책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차별 없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추진해 농어촌을 되살리고 누구나 살기 좋은 특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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