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2023년 12월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경찰이 미국 측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중수청에 고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의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 등을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 송부하는 것은 검찰의 법령·절차상 직무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같은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당시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관련 사건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도 한 의원의 장관 재임 중 이뤄졌다"며 "한 의원이 결재·보고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재와 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반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고발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미국 측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2023년 12월 한 의원과 그의 배우자 진모씨가 딸의 허위 스펙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 수사 당시 피고발인이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압수수색 한번 없이 불송치 처분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이번만큼은 중수청과 경찰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감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 측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 거쳐 정상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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