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의 인구수가 부풀려져 공식 통계인 14억 명이 아닌 12억 명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중국 내수 경제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할 것이는 분석이다.
1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스콘신-매디슨대 인구통계학자인 이푸셴 교수의 최근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교수는 학교 등록, 병원 출생, 백신 접종량, 호적 등록 등과 대조했으며 여러 데이터 출처에서 '수치 부풀리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예로 들면, 중국은 모든 신생아가 24시간 이내에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 백신은 여러 명에게 접종할 수 있지만 개봉 후 30분 이내에 폐기해야 해 실제로는 한 병당 약 1.2~1.6회분만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한 연간 백신량은 약 580만 병이다. 하지만 이 시기 연간 출생아 수는 대부분 1400만 명을 넘는다. 이 교수는 "백신 한 병으로 평균 2.4명의 아기에게 접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생 코호트(동일 시기 출생 집단)의 규모에서도 시기별 불일치가 발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는 2000년에 1770만 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10세가 된 2010년 인구 조사에서는 규모가 약 1440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약 1420만 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결국 350만 명의 인구가 사라진 셈이다.
이런 인구수 부풀리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산율은 지방 공무원 평가와 연계돼 있고, 지방정부는 숫자를 올려 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농촌 의료보험이 출산 비용에도 적용되면서 관련 기록이 부풀려졌다. 학교들도 정부 재정 지원을 더 받기 위해 학생 수를 20~50% 늘려 잡았다.
이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통계를 수정하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WSJ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서 내수를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중국의 방대한 인구는 더 많은 노동력과 소비력을 일으켜 결국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됐다"면서도 인구 통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이징의 통치 철학은 경제 기반이 그 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신기루' 같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미국은 반대로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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