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해 당시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결정됐다며 정부의 의중에 따라 투자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리밸런싱 유예 "당시 증시 낙관적 전망…이견 없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리밸런싱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실제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한 목표에서 벗어나면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일부를 매도해 목표 비중에 맞추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월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로,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요약해 발표했다는 취지다.
"기금운용위 정부위원 많아…가입자 대표 확대 필요"
이날 국감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방향과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부위원이 너무 많다, 가입자 대표를 늘리자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모든 안건들을 실제로 다루고 의견 조정이 된 후 기금운용위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추천 전문가들도 각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안건대로 통과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 가입한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지급 검토"
김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격차를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최소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정 가입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조건부로 지급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장애인은 1만 32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지만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은 6100명으로 46.0%를 차지했다.
사망 당시 중증장애인이었던 사람은 8731명으로 경증장애인(4532명)의 약 1.9배였다. 국민연금 가입 중증장애인의 평균 가입기간도 지난 6월 기준 104개월로 최소 수급요건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일정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급여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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