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의 내년도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활동보호담당 확대는 환영하면서도 일부 조직 개편과 AI 기반 평가 확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4일 논평을 내고 대구교육청이 발표한 2027년 조직 개편안에 대해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앞서 교육활동보호담당과 통학안전담당, 학교공간과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를 교육안전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활동보호담당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사안 발생 시점부터 교원을 1 대 1 지원하는 안심지원관 도입은 현장이 요구해 온 방향으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인력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활동보호담당을 초등교육과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전, 인천, 경남 등 여러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전담 부서를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있고 일부 시·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별도의 과 또는 교육감 직속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분석한 결과 211건 중 중·고교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도 9건에서 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 활동 침해가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특정 학교급 부서 산하에 두기보다 교육 활동 보호 기능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학안전담당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CCTV와 학교보안관, 안심알리미 등 업무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교육연구원의 AI 기반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과 대구형 서·논술형 평가 시행에 대해선 큰 우려를 보였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입시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평가의 공정성 시비와 민원은 결국 일선 교사들이 감당하게 된다"며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협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구학교지원센터가 학교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확대 개편된 기관인 만큼 명칭 변경에 앞서 학교 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의 성과는 조직의 외형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교육 활동 보호 기능의 위상 강화와 학교 행정 업무의 실질적 이관, 평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조직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교육청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원 노조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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