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제공담보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을 돕는 기술보증기금이 6년 넘게 전세보증금 10억원짜리 해변 초고층 아파트를 이사장 관사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15일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보 이사장 관사가 부산 남구 용호동 해변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광안대교와 이기대를 조망할 수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단지로 꼽힌다. 관사는 전용면적 110.26㎡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세보증금은 10억원이다.
기보는 2020년 2월 이 아파트와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정윤모·김종호 전 이사장에 이어 올해 7월 취임한 기보 권형택 이사장까지 3명이 잇따라 이 집에 입주했다.
기보는 올해 4월 보증금을 8억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1억5천만원 올려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에서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기보 본사까지는 약 6km 떨어져 있다. 본사 인근의 비슷한 규모 아파트 전세 시세는 5억원 정도로, 관사 보증금의 절반 수준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취임 한 달 만에 비품 998만원
서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이사장 관사 비품도 기금 예산으로 구매했다.
권 이사장이 취임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15개 품목을 사는 데 998만원이 들었는데, 소파가 333만원, TV가 218만원, 침대가 174만원이었다.
기보 '공관 운영요령'은 공관 비품을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사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이사장 공관은 이 제한에서 예외로 뒀다.
관사 면적 기준도 지적됐다. 만공관 운영요령은 상임이사와 감사의 공관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복지규정운영요령' 역시 직원 임차사택이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의원실 제공
반면, 이사장 공관의 면적 상한은 전용 148㎡다. 임원 공관 기준보다 1.7배 넓은 것은 물론 보증금에는 상한 규정조차 없다. 기보는 이사장 관사 보증금 상한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상한 없음'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기보는 담보가 부족한 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이사장 관사에 10억원이 묶여 있다"며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사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이 바라봐야 할 것은 초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한 오션뷰가 아니라 기업들이 버티는 치열한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보 측은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 규모나 면적 등에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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