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청 직후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보름 넘은 추가 검증 끝에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달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하루 만인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 갈등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李대통령 엑스 통해 "일부 오염된 검사가 문제…실용적 개혁해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에 대해 '지향점이 바뀌었다'며 지지를 철회한 네티즌의 글을 어제 공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헌 우려'에 대해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 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첫 보고 "수사과정에 과실 있지만 위법은 없어"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 법무부 제공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어제 오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1차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보고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일부 오기가 발견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견됐지만, 수사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부러 삭제하거나 기록에서 빼는 등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은 1차 7건, 2차 12건이며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입니다. 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토대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軍, 청해부대 작전범위 호르무즈 인근 확대 검토
청해부대 민관군 합동훈련. 해양수산부 제공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외 파병부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선박 안전 호송과 항해를 지원하는 대(對)해적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을 때부터 파병 부대로 거론돼 왔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작전 범위 확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해부대 전력은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중 감시와 정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 등 공방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윤창원 기자 여야는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갈등, 이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MBC 대상 비공개 업무보고에 이어 KBS·EBS 등을 상대로 굼감을 진행하는데, 앞서 여당이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제척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靑 범죄대책회의, 가정폭력범도 전자발찌 검토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1일 긴급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경찰청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과 관련해 열린 관계부처 합동 범죄대책회의에서 관서별로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을 더 자주 확인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유치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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