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연합뉴스양손에 흉기를 고정시킨 채 대형상가를 휘젓고 다니며 테러를 자행한 모습이 영상으로 여과없이 노출되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뉴스를 통해 범행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무차별 흉기난동에 쓰러져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국가의 개입은 없었다. 워낙 사건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 벌어졌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도 미처 손쓸 틈조차 없었다. 범행 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피의자를 저지, 제압해 그나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흉기 난동이 자행된 단 5분의 짧은 시간에 8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이 크고작은 상처를 입었다. 불시에 벌어지는 공공장소 흉기난동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가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흉기난동에 얼마나 취약한 지 재차 확인됐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고 상가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1시간 전 보호관찰관을 면담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해당 관찰관은 용의자를 면담한데 이어 함께 점심을 먹었지만 범죄 단서나 기미를 하나도 포착하지 못했다. 전자발찌는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고 도입된 범죄예방수단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시에 벌어지는 테러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재범우려가 아주 높은 중범죄자에게 맨투맨식으로 관찰관을 붙이는 대응수단이 있지만 인천 난동의 용의자에게는 전담마크맨이 배정되지 않았다. 그가 조두순 같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것이다. 고위험군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수많은 범죄경력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다중테러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직원이 전자발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법사위의 통계를 보면, 전자발찌를 찬(2026년 8월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5300명이 넘는데 감독에 투입되는 인력은 230여명에 불과하다. 전담마크맨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
이번 인천사건의 경우, 보다 세밀한 관찰이 있었더라면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다. 용의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앞에서 무좀치료의 부작용을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측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자 불만이 생겨 범행을 했다"는 진술에서 범죄의 단서가 엿보인다. 또, 병원측은 흉기소지 등 혐의로 용의자를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이 다 제압해둔 용의자를 데려갔을 뿐이다.
우리사회에서 다중테러사건은 잊을만하면 일어나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의 무차별 흉기난동사건, 같은 해 8월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그리고 3년만에 이번사건이 발생했다.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영향도 아주 크다.
고위험군 밀착감시 등 전자발찌제도 개선, 급격한 심박수 변화나 스트레스 지수 등 생체정보까지 모니터링하는 범죄예측모델 도입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타령 인력타령은 그만하고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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