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경북도의회가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부의장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춘우>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춘우입니다.
◇ 류연정> 네, 우리 김무락 변호사 패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 김무락> 안녕하십니까.
◆ 이춘우>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 류연정> 오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역구인 영천에서 오셨어요?
◆ 이춘우> 아닙니다. 오늘 도의회 임시회 폐회하고 또 CBS에서 불러주셔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 류연정> 안동에서 먼 길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부의장으로 소개해 드리고 행정통합 얘기해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부의장도 맡고 계시고. 또 행정통합 위원장을 의회에서 맡고 계시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어느 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까요?
◆ 이춘우> 예, 저는 요즘 한 세 가지 정도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 또 영천 같은. 제 지역구입니다. 경마 공원 또 농지 전수조사, 농촌 지역. 이쪽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또 경북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차근차근 오늘 세 가지 이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구 이야기부터 좀 드려보겠는데요. 말씀하신 영천 경마 공원. 무려 17년 만에 문을 열었고 저는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이춘우> 예, 엄청났습니다. 9월 13일 날 개장을 하고. 그날 2만 7천 명 정도 들어와서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아예 뭐,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사실은 이게 2009년도부터 17년 만에 열렸거든요. 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영천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죠. 숙원 사업이었고. 또 이걸로 계기로 삼아서 이제 영천이나 경북이 경제 또 문화와 산업이 같이 공존하는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궁금해서?
◆ 이춘우> 아니요. 이게 이제 제4 경마 공원이거든요. 영천 경마 공원이. 그러다 보니까 경마에 대한 인식은 조금 잘못된 인식도 갖고 있지만은 이제는 말 그대로 경마 공원입니다. 공원화 돼서 경마가 있는 날 빼고는 전체 다 공원화해서 유치원생들부터 또 일반 어른들까지 관광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면 뭐, 말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 이춘우> 체험은 안 되고 체험은. 우리 운주 승마장이라고 승마장에서 체험을 하고. 또 경마에 대한 모든 보편적인 부분과 또 여기 경마장이 와서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 류연정> 그러면서 이제 방문객이 늘어나니까 생활 인구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인근에 다른 관광 요소하고도 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영천에 그런 요소가 좀 있죠?
◆ 이춘우> 영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어떤 관광이 하루 코스 또 이틀 코스 3일 코스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정몽주 서원 또 은해사, 만불사, 각종 어떤 그런 전통적인 예와 춤과 효를 갖춘 그런 관광지가 네 코스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 류연정> 네, 보현산 천문대. 이런 부분도 참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근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레저세 감면. 그리고 기금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춘우> 예, 레저세 감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6년부터 50%를 당초에 2009년부터 시작을 할 때 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가 50% 감면 조례를 냈습니다. 레저세가 2026년도에는 거의 한 400억 정도 들어오니까 그러면 50% 감면하면 200억이죠. 2028년에는 이게 800억 정도 되니까 한 4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경상북도나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세수를 많이 갖고 올 여건이 안 되는데, 레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가지고 관광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 류연정>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모로 이 지금 런파크 경마 공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다음 이슈. 우리 김무락 변호사도 궁금하시죠?
◆ 김무락> 세 가지 관심 사안 중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헌법에는 뭐. 농사짓는 사람이 받을 논을 가져야 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근데 실상은 뭐, 농지를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헌법적인 규범적인 당위와 현실이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현실과 이상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농촌 지역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영천은 농사짓는 분들 많을 테고. 그 지역 주민들 농민들 반응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이춘우> 사실 뭐, 변호사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들 나가면은 듣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 설문에서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5%고 또 필요 없다는 응답이 33.5%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분들 영농을 주업으로 삼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올까 싶어서 그게 현실하고 괴리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법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저희들 법 조문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농지 전수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가 많죠. 특히나 지가 하락 또 70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농사를 못 지으면서 이웃에 있는 젊은이에게 부탁한 부분 또 대체 농사짓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투기 목적의 농지는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되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 류연정>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투기가 의심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우리 이 지역에 누가 와서 그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경우 많이 없고. 뭐, 빌려 쓰는 경우 이런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우> 사실은 지역에는 농짓값이 지금 뭐, 15만 원 20만 원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농지를 살 수가 없는 상향 구조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나 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까지 같이 잡겠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만나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방에는.
◇ 류연정> 그렇죠. 이게 약간 하여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말씀 이제 표현은 우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반발이 강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우려 정도입니까? 아니면 반발이 아주 심하십니까?
◆ 이춘우>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10월 12일 날 그 농지 전수조사 상담 센터를 이제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법 시행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나 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거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반발이나 불안감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류연정>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약간 정부도 읽고 있어서 상속 농지 고령농에 대한 말씀하신 관행적 임대차 사실 어르신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뭐, 좀 1년 해줘. 이렇게 맡기시니까 이런 부분은 뭐 좀 불편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 이걸로 성남 민심 달래질 거라고 보십니까?
◆ 이춘우> 이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해 가지고 12월 달에 입법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를 자영농 그다음에 상습 농지 고령농 또 특히나 이제 소유 관계가 좀 복잡한 농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많다거나 이런 복잡한 농지. 특히나 뭐, 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령에 대해서는 가장 불안한 건 농민들이거든요.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행정력을 조금 더 동원해서라도 명확하게 기준점을 정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걱정으로 발을 못 벗고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괜찮다. 이런 좀 답이 있어야 속 시원하게 주무실 것 같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경북도의회 이춘우 부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세 번째 키워드 행정통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도의회에서도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출범을 했고 위원장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전 의회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 이춘우> 저희들 벌써 행정통합을 얘기한 게 2019년도입니다. 신공항과 같이 행정통합을 같이 해 왔는데 그 전에 권영진 시장 계실 때부터 추진하다가. 홍준표 전 시장 오셔 가지고 잠시 스톱 됐다가 새로 추진이 됐거든요. 이게 가장 저희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게 수도권 인구 비중이 거의 50.9%가 넘었습니다.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2052년까지 20%가 줄어요. 전체 인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해서 경제와 산업을 분리해서 같이 잘 살자. 그 생각으로 우리 이철우 지사와 지금 추경호 시장, 시의회, 도의회 의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연정>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는 계속 좀 국회에 촉구하시고 압박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십니까?
◆ 이춘우>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 행정통합 특위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된 목적이 법조문 335개에서 393개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가 있는데 조문은 조문대로 가되 경북에서는 소외된 지역 또 반대하는 지역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계획했던 그 지역 그 부분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대구시에서는 또 경제를 갖고 가고. 행정을 경북에 주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서로 간에 이제 입장 차이. 대구경북의 입장 차이가 아닌 경북 내에서 입장 차이 대구 내에서 입장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나 또 도의회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도의회에서는 이제 도내 뭔가. 통합 단결된 목소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군요. 대구시의회에도 행정통합특위 생겼거든요. 소통도 좀 하시고요?
◆ 이춘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데 10월 6일 자죠. 대구 시장 또 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만나가지고.
◇ 류연정> 4자 회담.
◆ 이춘우> 네, 전체 통합에 대한 틀은 마련돼 있고. 또 세부적인 이견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법조문을 내는 게 행정통합 법안을 내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두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냈고 전남광주에서 법안 내는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가 또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 류연정> 네, 그래서 그 이제 장애 요소를 이번에는 없애보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무락>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북 북부 지방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좀 달랠지,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좀 궁금합니다.
◆ 이춘우> 전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본 틀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북부권에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도청이 북부권으로 올라가면서 북부권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우리 신도시 1단계 조성도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해서 전체 다 갖고 가면 뺏기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들 행정통합 특위가 22개 시군에서 각 대표 도의원 한 분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 22개 시군의 대표들이죠. 그분들이 오늘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큰틀에서의 합의는 한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 류연정> 필요성은 공감한다. 네.
◆ 이춘우> 그렇지만 북부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부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답을 해 줘야 된다.
◇ 류연정> 근데 변호사님. 그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전면 수정할 수 없잖아요?
◆ 김무락> 네, 전면 수정 안 되고 일부.
◇ 류연정> 네, 아주 일부. 극히 드물게 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북부권에 뭔가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서 가능합니까?
◆ 김무락> 근데 그 헌법 법사위에서는 자구 심사나 헌법 합치적으로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데. 그 명목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헌법적으로 합치한다. 지역 균형 싸움이다.
◇ 류연정> 할 수는 있다.
◆ 김무락>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 류연정> 그러면 일부 추가할 수 있군요. 북부 지역 문제를 또 법사위에서도.
◆ 이춘우> 일부 변경을 해야 되죠. 지금 상정된 안건 가지고는 재상정하기가 어렵고. 거기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거기 법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북부권에 대한 부분도 다 담겨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있지만 뭔가 더 추가해야 이제 수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 이렇게 22개 시군 열심히 하셔도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 최근에 또 강조를 하십니다. 행정통합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도당위원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일치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 이춘우> 오늘도 저희들 행정특위 회의를 하면서 김형동 안동예천 지역구 국회의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 집행부 얘기를 빌리자면은 큰 틀에서는 김형동 의원님께서도 또 찬성은 하는데 이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 안동예천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북부권에 전체 북부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 줘야 된다. 그 얘기가 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 류연정>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될까 말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주변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해도 20조 원 안 준다. 그 이전의 이야기고 확실히 20조 원 준다는 담보가 또 돼 있느냐 하는 의심도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보통 추진하시는 분들은 줄 거다. 합니다. 하지만 확답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 이춘우> 그렇죠. 그게 명문화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전남광주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은 좀 더 나은 행정통합을 하고. 그거는 저 정부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정부를 안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류연정>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게 해줘도 내부에서 이제 북부권과의 이런 다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줘볼게. 열어줘 볼게.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될 거다. 이번에.
◆ 이춘우>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도 대구 경북을 안 해준 이유가 너희들 대구시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해서, 결정적인 결정타가 그거였고 경상북도에서도 북부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 류연정> 부의장님 저희 오늘 시간이 짧아서. 네, 유튜브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유튜브 살짝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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