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분과위-집필위 간담회. 고상현 기자주먹구구 논란이 인 정부 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수정작업이 끝났다. 전문가 검토까지 마치면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보고서 내용 공개방식은 공청회로 논의되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4·3추가진상조사 집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시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사무실에서 자문 기구인 검토위원회와의 첫 간담회를 진행한다.
4·3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 집필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지역별 피해실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개 조사 분야별로 보고서 초안을 보완했다.
진상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이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내용이 "자료집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집필위원회가 전면 수정한 것이다.
집필위원장은 지난 2003년 발간된 첫 정부 차원의 4·3진상조사 당시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보고서 작성 실무책임을 담당했던 양조훈 4·3유족회 고문이 맡았다.
집필위원인 허호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객원연구원, 양봉철 추가진상조사단 비상임연구원, 박찬식 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성만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조사 분야별로 썼다.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2천 쪽에 달했던 초안은 1천 쪽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간담회는 집필위원회에서 수정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 검토위원회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검토위원은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등 3명이다.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고상현 기자앞으로 한 차례 더 검토위 검토가 이뤄지면 보고서 수정작업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완성된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이어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쳐 국회 보고가 이뤄지면 두 번째 정부 공식 4·3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특히 4·3중앙위 심의·의결 전에 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직 공개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에서 심의·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국비만 5년간 모두 33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3년 6개월의 조사가 끝난 지난해 6월 이후 밀실조사와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다 1년 만에 보고서 초안을 다시 쓰게 됐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취임 기자회견 자리에서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