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청희 건보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 지원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건보 재정 5년 연속 적자 전망…"국고지원 확대해야"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이 마련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영업적자는 6조 91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2027년 3조 9714억 원, 2028년 4조 2971억 원, 2029년 3조 4415억 원, 2030년 3조 2932억 원 등 매년 수조 원대 적자가 전망된다.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 1천억 원 늘어난 13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11조 8천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원을 합한 규모로, 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에 그친다. 법정 지원 기준인 20%보다 5.6%포인트 낮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법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지 않은 금액도 19조 4531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법정 기준인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지출 관리와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지출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페이백(의료비 불법 환급) 등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선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며 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하고 출국하면 결손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외국인 체납 문제는 심각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 사기 문제 역시 사보험과 계속 연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의료기관 환수액 2.9조…특사경 수사규칙 정비 강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문제도 다뤄졌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이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환수 결정의 정당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징금을 매겼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조정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공단의 환수결정액이 정당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가 잘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에 폐업하는 곳도 40% 가까이 된다"며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하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환수 실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특사경 운영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과 기관 간 업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칙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합범죄의 경우 수사 범위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특사경 수사규칙 마련과 환수 업무 전반을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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