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넘긴 가운데, 전주시의회 이성국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와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CBS '라디오X'와 인터뷰에서 현재 전주시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민간 투자 사업의 맹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아파트와 관광타워를
'동시 착공, 동시 준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주시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아파트를 먼저 지어 분양하고 관광타워 건립을 미룰 경우,
과거 부산 롯데타워 건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먹튀' 사례처럼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거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자광은 현재 약 20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게다가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해 약속했던 착공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부지 내에 아직 매입하지 못한 전북도 소유 토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 의원은 "대출 확약서나 시공사 책임 준공 확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과 사업 이행 보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6조 원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경우 전주시민이 입게 될 피해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광은 당초 38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약속했다. 이 공공기여 계획에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비롯해 마전교 확장, 세내로 확장, 홍산교와 하가지구를 잇는 지하차도 개설 등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 착공 원칙이 무너져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 모든 혜택이 무산되어 전주시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를 덮친 심각한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두고는
전임 시장들의 무책임한 예산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현재
전주시 재정 위기를 전임 행정부들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선심성 사업과 공약 사업에 예산을 남발하며 빚어낸
'폭탄 돌리기'의 결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재정을 두고 "월급 200만 원에 생활비 230만 원을 지출하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라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비 70%를 부담해야 하는 정부와 전북도의 매칭 사업 비율까지 겹치면서 동학농민혁명 유족 지원 예산 등 필수 예산마저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지훈 전주시장이 출범시킨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역할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해당 위원회가 사업의 역사적 맥락이나 시민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시비 사업인 농업기술센터 공공통합청사 건립 등을 탁상행정으로 삭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 부족 여파로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설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 유지 비용으로만 매달 2억 원 안팎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전북도의 예산 지원 부족을 핑계 삼아 공사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전주시의 자구 노력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전주시의회가 과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전주시의 구조적 재정난을 극복하고 주요 개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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