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과 다르며, 최대 200배 높은 수준의 고(高)레버리지 구조로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주가지수 등에 연동된 상품이라도,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선물이란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①만기가 없고 ②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③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 거래 및 결제구조 등이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르다.
또, 현재 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기초자산 가격이 소폭만 움직여도 대규모 손실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의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약 0.66%만 떨어져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당국은 "레버리지 배율이 클수록 손실 발생의 속도와 크기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돼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자격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되지만,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 중단이나 일방적인 거래 중단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 적용이 어렵고, 고객의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 연동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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