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용 도서 대량 구매 움직임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 출판계가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출판인회의는 16일 '정부·국회·AI 기업에 보내는 대한민국 호소문'의 연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준 출판사와 관련 기관 등 단체 158곳,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 등 개인 321명이 참여했다.
호소문은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며 생성형 AI가 책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지만 정작 작가와 번역가, 편집자 등 권리자는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떤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출판계가 요구한 핵심은 세 가지다. AI 기업이 학습에 이용한 작품과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공개하는 '학습 데이터 투명성', 권리자의 명시적 이용허락을 전제로 하는 원칙, 그리고 출판물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특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현지 출판계가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 뜻을 같이하는 성격도 갖는다. 당시 독일출판서점협회와 120여개 출판사는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에 AI 학습 저작물 공개와 공정한 이용허락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연명에는 소설가 김남일·김이정·은미희·조영주, 시인 나희덕·류근·정우영, 번역가 홍한별 등이 동참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향후 호소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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