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옆은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연합뉴스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농협 개혁이 농협을 장악하려는 의도 속에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영 부실 등 농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6일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감사와 감독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만 7건이 나왔다"며 "지난 5년이 정상인지 올해가 정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법에 이미 정부의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농협 개혁은 정부가 농협을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농민을 위해 농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외부 독립 감사기구가 경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농협을 평가하면 환원사업과 공익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농협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200만 자율 협동조합의 관치화와 이에 따른 장악이 우려된다"며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악화와 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우려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회의 감사와 경영진단,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부실 조합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퇴임 공로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냐"라며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개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 전에 가급적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특히 내년 3월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면 추가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회에서 합의해 마무리해 주시면 농협에서는 그 절차에 준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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