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정보. 황진환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와 국민 간 의견 차이를 언급하며 추가 의견수렴을 통한 주간 통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간 단위 조사의 한계와 시장 혼란 유발을 이유로 폐지 및 축소 주장이 잇따르는 반면, 정보 접근성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도 적지 않아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8주 연속 상승 속 통계 한계론…조사자 주관 개입 논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 15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4%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다. 서울 전체로는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매매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현행 주간 통계 산출 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아파트 거래가 매주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다.
실거래 사례가 부족할 경우 동일 단지나 인근 유사 주택의 시세 및 매물 가격 등을 참고해 가격을 추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실제 계약가격과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짧은 주기의 수치가 매주 언론에 노출되면서 집값 상승기에는 추격 매수를 자극하고 하락기에는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 "전문가 개편 필요" vs 야 "공표 축소 부적절"
류영주 기자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통계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 계획을 묻자,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계속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역시 통계 산출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주간 가격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원장은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격주나 월간 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간 통계 공표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답면에 나선 이 원장은 "질문에 답한 취지였다"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환을 주장한 것이 아닌 시장 상황과 제기되는 주장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폐지론 가세…격주 조사·대체 지표 등 개편안 거론
오세훈 서울시장. 류영주 기자
주간 집값 통계에 대한 회의론은 지자체와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짧은 주기의 가격 변동률 발표가 실제 시장 흐름보다 과도하게 주목을 받아 매수 심리와 호가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 공식 주간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거래 기반의 월간 단위 분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 폐지 주장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통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개편 방안으로는 △주간 조사는 유지하되 외부 공표를 중단하는 방안 △조사 주기 자체를 격주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 △실거래 중심의 대체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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