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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 "TK신공항 대놓고 홀대…될 거라면 뭔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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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BS 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 (17:00 ~ 17:30)
■진행 : 류연정 앵커
■인터뷰 : 김진열 군위군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류연정>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군위군을 대구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부터 군부대 이전. 또 첨단 산업단지 조성까지 여러 기대 사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기대만큼 또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참 어려운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주요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 또 군위의 미래는 밝은지, 오늘은 김진열 군위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 김진열> 예, 반갑습니다.
 
◇ 류연정>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 서민지>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진열> 안녕하세요.
 
◇ 류연정> 늦었지만. 100일이 지났지만 재선 축하를 드리고요.
 
◆ 김진열> 아, 고맙습니다.
 
◇ 류연정>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에 이제 선출된 첫 단체장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 김진열> 예, 먼저 참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대구시로 편입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 류연정> 아, 좋으시면서도 또 책임감이 느껴지실 것 같고요.
 
◆ 김진열> 그렇습니다. 
 
◇ 류연정> 원래 군수님은 소통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마을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하시던데. 최근에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 전수 조사 관련 불만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 김진열> 예, 특히 어르신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 우리 군위가 노령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농사 짓다가 이제 힘에 부치고 그래서 농사를 직접 못할 형편이 되고 또 무엇보다 요즘은 농사가 농기계가 없으면 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농사를 농기계가 확보돼 있는 젊은 사람 몇 사람이 그걸 지어주는데. 야,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 현재까지 기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그게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걱정. 또 어르신들은 내 평생 농사 짓는데 이제 와가지고 도저히 힘에 부쳐가 못하는데, 나를 그러면 죄인을 만들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섭섭함도 또 있고. 그래서 참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최근에 보면 농림부 장관도 나와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뭐, 다른 대안을 찾겠다 뭐 얘기를 하니까.
 
◇ 류연정> 네, 조금 달래지고 있긴 하군요.
 
◆ 김진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소작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계약서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농림축산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민심은 달래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또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 김진열> 예,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이 사단은 정부에서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뭐, 농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뭐, 이제 투기꾼들 몇몇 투기꾼들이 있겠죠. 또 지역적으로 또 땅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농촌. 특히 우리 군위도 마찬가지고 농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 류연정> 비수도권은 그렇죠.
 
◆ 김진열> 특히 2021년 그때 LH 사태 이후에 그때 농지법을 엄청 강화시켜 가지고. 농지 매매가 거의 안 되도록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데다가 농지 매매조차도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전수 조사를 시작해 버리니까 아예 매수자들이 없고. 결국은 가격이 폭락하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범법자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안함. 그래서 현재 너무 혼란스러워져 버렸고. 당장은 지금 수습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하던 걸 이제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을 거고. 우선적으로 속도라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려면 농촌 현실을 좀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선량한 농민들 또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들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농지에 손을 대려면 이 농지 정책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인데,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부분 분야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시작을 해 버린 것 같아요. 
 
◇ 류연정>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진열> 적어도 이런 거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가야 되는데. 특히 농업 또 농촌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 류연정> 좀 섣불렀다 보시는 것 같고. 또 특히 군위는 이제 공항이 들어설 지역이라 토지 거래가 제한돼 있는 구역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 더 좀 억눌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그래서 TK 신공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토지 거래 허가를 얘기해서. 지금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여전히 뭐, 비슷하죠. 아직은?
 
◆ 김진열> 예.
 
◇ 류연정>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 서민지> 최근에 광주 군공항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바뀌면서 속도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광주에 비해서 좀 우리 신공항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도 큰데요. 
 
◆ 김진열> 너무 홀대 받는다. 이거 뭐, 대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특히 이 군 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광주도 똑같이 기부 대 양여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같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구 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인데 기부를 먼저 하고, 양여를 받아서 개발해야 되는데. 광주는 현재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를 먼저 하고 그 공항을 개발해서 반도체 특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를 하는 이제 시설을 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공기업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여기는 그 법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로 해놨지만. 아무도 그걸 확답을 안 해주니까 SPC 구성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오롯이 민간이 다 해야 되고. 저기는 어쨌든 공공기관, 정부가 해준다. 이 차이가 크다고 보시는데. 뭐, 여러 지원 방안을 우리가 정부에 그동안 몇 년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답답하신 마음에 이제 군수님이 대통령 건의도 하셨고. 뭐, 시도 지사도 만나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신 방법들이 펀드 조성. 그리고 이미 지금 민간 공항 예산은 사실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보상을 먼저 추진하자. 부지 보상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 김진열> 그거 이제 결국은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발상의 전환입니다. 광주공항은 그 기부 대 양여를 양여 대 기부로 이렇게 완전히 틀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러면은 민간공항과 군공항 사업을 가는데 꼭 돈을 민간 공항 사업비는 민간 공항에만 써야 되고, 군공항 사업비는 군공항에만 써야 되고. 뭐, 어차피 돈 섞인 것도 아니고 우선에 필요한 보상 먼저 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것 가지고 그다음에 공사 시작하고 끝에 가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틀을 바꿔보자.
 
◇ 류연정>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진열> 조금은 이제 공무원들한테만 시키면 이게 어렵습니다.
 
◇ 류연정> 뭔가 중앙 정부에서 특례를 열어주고. 뭐, 이런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 김진열>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니까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네요. 라는 대답은 한 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에 민간 공항 사업비 가지고 먼저 보상하고. 일단 추진을 하자.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군 공항 재원은 그다음에 또 해결해서 또 하면 되니까.
 
◇ 류연정> 뭐라도 해야 어쨌든. 우리 군민들, 시도민들이 멈추지 않았다고 이해하실 것 같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한 분께서, 군수께서 청와대 가서 많이 울어야 한다. 그래야 떡을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 김진열> 예, 울어서 될 것만 같으면 머리도 깎고. 뭐,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펀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대구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만나셔 가지고 한번 행정적인 지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류연정> 네, 하여튼 조속히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군위에 또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물꼬를 텄던데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이제 대구시가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언제쯤 가시화가 될까요?
 
◆ 김진열> 이 부분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이전지가 확정이 됐고. 이번에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올해 내년 중에는 이제 합의서를 이제 쓰고 이제 합의서가 만들어져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SPC 구성하고, 보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협의 요청서를 내면서 양여 자산 평가액이 한 3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후적지 개발한 그 수익금으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아마 그 공항 사업보다는 훨씬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이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서민지> 근데 대구 내에 군부대 4개가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굉장한 시간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이제 군위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 김진열> 4개 군부대니까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로 이제 본다면 공항 사업에 비해서는 덩치가 뭐, 한 5분의 1 이하로 이제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이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위에서 이제 집중하는 게 이제 군인들이 나중에 이주해 올 때 그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정주 환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무엇보다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 놓자.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고 아기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앞으로 군인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군위에 서로 전입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군위를 만들고자 합니다.
 
◇ 류연정> 군위에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군부대가 오거나 확실히 좀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진열> 예, 지금 벌써 우리 군위에는 그 IB 교육을 연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연계를 하니까 금년도에 초중고 학생 입학생이 계속 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더 많이 늘 걸로 그 학교 쪽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데.
 
◇ 류연정> 군부대도 들어오고 또 공항도 들어오고 하면 사실 교통도 편리해질 것 같고. 여러모로 또 생활 편의 정책이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군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웃기면서 슬프다 싶었던 게. 공항이라는 너무 큰 산을 이제 오르고 계셔서 이 군부대 이전도 어렵지만 이 정도의 산은 덜 가파르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 김진열> 예, 저는 12조짜리 공사가 지금 좀 답답한데. 3조 정도 사업이면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크게 어려움이 없다. 조만간 또 이루어질 거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신공항, 군부대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지금 군위에 얘기가 많잖아요. 첨단 산업단지 이야기도 있고. 군위 군민들이 기대도 많으시지만. 이거 너무 갑자기 확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으신가요?
 
◆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 사업들이 워낙 그 넓은 지역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전지 주민들의 그런 불안함, 상실감 같은 게 상당히 크고 또 무엇보다 이게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공항 사업은 벌써 7년째. 확정되고 7년째고 군부대도 얘기가 나오고 올해 이제 4년째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속도감 있는 이런 진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만나서 이제 진행 상황도 설명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대구시와 또 이렇게 계속 협의해서 반영시키고. 그래서 정말 국방과 하늘의 중심 군위. 또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걸음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군위에 좋은 소식도 있다고. 오늘 다녀오신 거죠? 180볼 파크 골프장 1단계 준공. 오늘 맞습니까?
 
◆ 김진열> 오늘 하고 오는 길이에요. 
 
◇ 류연정> 준공식 갔다 오셨군요. 그거 자랑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김진열> 예, 이건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좀 크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들 이제 연습 라운딩도 한 번씩 하고 하셨는데. 아니 이런 골프장이 정말 있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 류연정> 산지형. 그렇죠?
 
◆ 김진열> 예,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지형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많은 대회도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 많은 이 스포츠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쪽에도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180홀 규모인데 1단계 준공이면. 지금은 몇 홀로 운영이 됩니까?
 
◆ 김진열> 지금 81홀.
 
◇ 류연정> 그렇군요. 180홀 다 하면 이것도 전국 최대 규모니까. 파크 골프객한테는 아주 좋은 구장이 되겠습니다.
 
◆ 김진열> 예.
 
◇ 류연정> 알겠습니다. 또 생활 인구도 많이 이제 확보가 되실 것 같고.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5년 뒤, 10년 뒤쯤은 군위, 많이 달라지겠죠? 군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대를 한번 해 주시고.
 
◆ 김진열> 지금 이제 큰 사업들 공항 사업 군부대 이전 사업.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뭐, 한 5년, 10년 뒤쯤 되면 정말 하늘길 이제 철길 땅길이 다 이제 연결되는. 그래서 대구경북 우리 대한민국의 동남부의 중심 관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대는 그냥 건물만 많이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고. 청정 환경 속에서 정말 멋진 그러한 도시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열, 서민지> 네, 고맙습니다.
 
◇ 류연정> 네, 저희 정규 방송.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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