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도 제시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에는 시장안정 조치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19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남은 기간 새로운 외부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3.4~3.6%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지만,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 기대가 높아졌다.
이 부총리는 1분기와 2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1.8%, 0.6%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부족하고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성장률 전망 발표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다만 투자 중심의 성장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로 확산할 수 있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하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증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경우 증시안정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일시 중지 등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여부와 내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환율은 7월 초 1559.2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16일 1328.9원으로 하락했다. 이 부총리는 7월의 높은 환율이 오히려 경제 기초 여건에서 벗어난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경제 규모와 구조가 커진 만큼 선진국 수준의 통화스와프가 경제의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재무당국과 중앙은행 수장들이 참여한 4자 면담에 대해서는 비공개 논의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매각에 한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자동 말소 물량은 기처분분을 포함해 6만 3천호다.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신성장 프로젝트 가운데 영남권 사업은 부총리 주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챙길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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