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공개 언급으로 화제가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충족 또는 변화에 대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 선의도 한편으론 고맙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미군이 강조하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또는 해당 조건의 변화, 즉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특히 전작권에 대한 공식 용어는 '전환(transition)'이지만, 이 대통령은 "'전환'이란 표현을 쓰고 있었지만, '환수'나 '환원'해야 한다"며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뉘앙스에 힘을 줬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3가지로 구성되는데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 못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 전시작전권을 맡겨 놓고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자적으로 방위를 감당하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채워야 한다"며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도 지금 다 하고 있다. 국방비를 한미간 협의(때문)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차례 거론했던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GFP 군사력 평가)'를 또 다시 언급,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총생산(GDP)를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고 했다.
해당 집계에 핵무기가 빠져 있다는 점도 의식한 듯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핵무기로 실전을 치룰 것이냐"라며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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