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으로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초광역특구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된다.
쟁점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에 예외를 두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산업계는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재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