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군(軍)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30세 이상 민간 전문가도 장교 임관이 가능하도록 연령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성징병제' 논의를 구체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님이 현역 군인이신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참모총장은 "아니다"라고 답한 뒤, '명예 해군대령'인지 묻는 질의에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이국종 원장이 명예 대령이 아닌 현역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다시 소위로 임관해야 되는데 나이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중증외상 치료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 원장은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2015년 명예 해군대위로 위촉됐다. 이후, 2022년 명예 해군중령으로 진급했고, 2023년 명예 대령으로 승진했다.
천 의원은 이를 들어, 이 원장이 처음 직급을 받은 11년 전에도 현역 장교 임관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짚었다. 1969년생인 이 원장은 2015년 당시 46세로,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연령인 29세보다 훨씬 위였다. 현행법상 준사관·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최고 연령도 35세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만약 한 35살 먹은 핵추진 잠수함 전문가나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해군 장교가 돼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 하면 임관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총장은 "현재는 안 된다"며, 부사관으로도 기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민간 실무로 전문성을 탄탄히 쌓았어도, 30대 이상은 임관이 막힌 구조인 셈이다.
반면, 미국은 50대도 대령 임관이 가능하다고 천 의원은 짚었다. △사이버 △통신 △정보 △공병 △재무 등 다양한 영역의 경력자가 편입될 수 있게 문을 열어놨다는 것. 천 의원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전문화돼 있는 미군도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군의 특수성'이라는 낡은 논리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폐쇄적이고 연령 차별적인 군 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참모총장은 "법령 개정 사항이지만,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고 화답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아울러 천 의원은 저출산 등에 따른 징병난 대책으로 양성징병제를 제시했다. 그는
"여성 징병을 포함해 맨날 '사회적 합의' 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왔다.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여성 병사가 실제 해군에 징집될 경우, 현재 해군 병사가 하는 역할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할 수 있겠냐"는 천 의원 질의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도적 제한이나 실질적 능력 차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김 총장은 여성의 해군 복무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는 "일단 특수전 분야 활용 등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복무지는 함정과 육상부대로 구분되는데, 여성 병력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천 의원은 최근 함정 내 여성간부용 화장실·샤워실을 분리하듯이, 차후 여성 병사도 비슷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