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20일 오후 3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사과하고, 소방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빨대' 표현은 모순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비롯됐으나 취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발언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중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소속이 전환됐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10% 안팎 수준에 그친다"며 "올해 경기도 소방예산 1조 5655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1조 1570억 원으로 74% 규모다. 이 중 국비 지원은 단 800억 원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인건비의 93.1%를 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 중점 추진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 주요 정책예산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모적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국가 지원 확대를 지속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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