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진우 "금품수수 부인·천정궁 방문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의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전 시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제품을 받았음에도 선거 기간에 이를 부인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 시장이 통일교 천정궁 방문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방문 사실을 부인했다가 관련 증거가 제시된 이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강조…부산공소청 "경찰과 협조해 신속 처리"
특히 주 의원은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