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계속 강조 드리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빠른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첫 입주지인 인천시 계양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며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급 현황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훈 LH 사장의 보고 후에는 보상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처우에 대해 물으며 조직분리로 인한 불이익이나 의욕저하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제수용 시 발생하는 민사소송절차 지연에 대한 보완책 마련,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용어 재정립 등도 주문했다.
또한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전문가의 제안을 들은 후에는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종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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