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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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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예, 듣고 계신 방송은요. CBS 라디오고요.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보가 하나 와 있는데 1시간 전에 법원에서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선고를 생중계를 하기로 허가했답니다.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열리는 오세훈 시장 항소심 공판.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인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2시에 하기로 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결정일 것 같은데. 어영 님.
◆ 하어영>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권에 큰 의미가 있죠. 가장 유력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후보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 박재홍> 숫자는 말씀하지 마시고.
◆ 하어영> 그리고 사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재홍> 사법부에도?
◆ 하어영> 예. 사법부에도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재판부가 윤석열을,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무죄를 준 재판부입니다.
◇ 박재홍> 2심 줬죠?
◆ 하어영> 2심 무죄입니다. 이 2심의 무죄가 그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대법관을 어떤 방식으로 배출할 수 있느냐까지 전망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지금 중계하는 건가요, 지금?
◆ 하어영>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생중계 방송을, 보도를 보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생중계 보도는요. 윤석열 재판.
◇ 박재홍> 내란 재판이죠.
◆ 하어영> 내란 재판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때 생중계한 것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그 파기환송할 때 대법원. 이재명 당시 후보.
◆ 하어영> 맞습니다.
◇ 박재홍> 파기환송할 때, 그 얘기할 때도 대법원. 처음 봤어요. 그분들이 막 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던 기억이 나고. 정 의원님.
◆ 정옥임> 오세훈 시장 1심의 경우는 중계는 했는데 이게 녹화였던 것으로.
◇ 박재홍> 생중계 아니었죠, 생중계 아니었어요.
◆ 정옥임> 추후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결정하는 것은 논란이 많은 재판일수록 일말의 곡해 또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또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한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드네요.
◇ 박재홍> 이게 중요합니다.(웃음)
◆ 장윤미> 이게,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요.(웃음)
◇ 박재홍> 여러분 라디오로 모여 주세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이세요.
◆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 박재홍> 1심에서.
◆ 정옥임> 유죄가 나왔잖아.
◇ 박재홍> 1천만 원.
◆ 정옥임> 근데 2심도 비슷할 거면 그냥 녹화를 하든지.
◆ 장윤미> 굳이 생중계를.
◆ 정옥임> 굳이 생중계를 했을까, 라는.
◇ 박재홍> 같은 결과면.
◆ 정옥임> 왜냐하면 저는 보수 진영에 이런 정치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저는 재판은 몰라요.
◇ 박재홍> 보수 유권자의 시각으로.
◆ 정옥임> 예, 그렇죠. 보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 박재홍> 1심과 같았다면 생중계를 했을까 이게 우리 정옥임 의원님의 질문이고요. 우리 법조인인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그 무상 여론조사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판결을 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엄청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재판부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 맥락은 이 1심에서는 유죄를 줄 때 이걸 의뢰를 묵시적으로 했다라고 본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어. 말은 안 했어도 그냥 서로 알면서 갖다 준 거잖아. 그러면 그걸 받아봤으면 그건 금품에 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이렇게 봤는데 이 2심 재판부는 이건 묵시적으로라도 이거 여론조사 의뢰해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 박재홍> 합의가 없었다.
◆ 장윤미> 합의가 없었다가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아니, 여론조사를, 왜냐하면 미국 연방 선관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여론조사는 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금품으로 봐요. 그래서 규제하고 규율하고. 그런데 이 해당 재판부의 문제의식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뢰가 있었어 없었어. 의뢰가 없었는데 그냥 갖다주는 걸 받았다고 이걸 금품을 받았다고 의율에서 처벌할 수 있어? 이 물음표였던 것 같은데 좀 오독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생중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위신을.
◇ 박재홍> 깎지 마라.
◆ 장윤미> 훼손하지 마라.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거다라는 가장 유효한 방식은 생중계.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는 의뢰가 있었다고 봤고요. 의뢰가 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건 돈이 갔다는 거고요.
◇ 박재홍> 대납이 이루어졌다.
◆ 장윤미>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에서 내가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 별다른 동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주장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증인으로도 불렀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사실 없는데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곤란해진 그런 맥락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서울시장 측에서는 새로운 탄핵 증거로 김한정 씨가 오세훈 당시 후보는 당시 이 상황 모른다라고 추가 녹취를 탄핵 증거로 제출했잖아요. 그 증거.
◆ 하어영> 그런데 그 모른다라는 말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오세훈 시장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맥락상 확인을 하려면 모든 녹취가 공개가 돼야 하거든요.
◇ 박재홍> 앞의 전후 맥락 다?
◆ 하어영> 전후 맥락상 다. 그런데 모든 녹취가 공개가 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제출이 됐고.
◇ 박재홍> 재판부에는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어영> 그렇죠.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명태균 씨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그게 오세훈 시장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른다라는 상황이 있다. 당시에 단일화와 관련돼서 모른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의 여지는 좀 줄어든다. 다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법조인도 계시고요. 항상 이렇게 좀 모호할 때 그리고 논쟁적일 때는.
◆ 정옥임> 피고인의 이익으로.
◆ 하어영>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전 상황 1심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2심에 가까울수록 만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다 뭐 그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옥임>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
◆ 장윤미> 얘기도 많이 하시죠.
◆ 정옥임> 그게 100%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애매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박재홍> 그렇군요.
◆ 정옥임> 지켜봐야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여기 장윤미 변호사 빼고는…
◆ 장윤미> 저도 잘 모릅니다.
◇ 박재홍> 그런데.
◆ 하어영> 저도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요.
◇ 박재홍> 장윤미 기자가 가장 조심스럽게 얘기했고요. 두 분이 제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 하어영> 그런가요? 조심을 조금 첨가합니다. 조심 첨가합니다.
◇ 박재홍> 조심 MSG.
◆ 정옥임>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해요.
◆ 이상민> 발 빼는군요.
◆ 정옥임> 아니, 확신한다고요.
◆ 이상민> 확신한다고요.
◇ 박재홍> 아무튼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생중계 재판이 예정돼 있고 또 금요일 또 한판승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할 거고 또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나오세, 금요일 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전해 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이제 공소청장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중앙지검장 이게 아니고 공소청장. 이분이 한동훈 의원의 딸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 업무 패턴에 비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지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공방이 있고 또 한동훈 의원은 박철우 검사 이분 추미애 장관 시절에 굉장히 옆에서 측근 보좌했던 사람이고 조국 전 장관 옆에서 측근으로 했던 사람이다 했더니 또 조국 원장은 내가 무슨 측근, 그분 전혀 측근 아니다라고 성대모사 할 뻔했어요, 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조국 장관은 해주시라고 할 뻔했는데 어쨌든 반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옥임> 그 박철우 공소청장이잖아요.
◇ 박재홍> 청장.
◆ 정옥임> 그런데 그 답변을 하면서 딸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공소청장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벌써부터 이렇게. 이래서 사실은 지금 그러한 중수청장도 그렇고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소위 친윤이냐, 반윤이냐만 따지지 지금 정권에 지금 경도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한동훈 의원 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제 낱낱이 파헤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들은 기억으로는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의 SAT 등 시험 점수 외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파묘해 보세요.
◇ 박재홍> 그렇죠. 우리 또 정 의원님이 해외 대학 전형을 좀 잘 아시기 때문에.
◆ 하어영> 예. 그렇죠.
◇ 박재홍> 파묘 해 보세요. 한번 여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귀국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상황이고 박철우 청장은 조국 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한데, 어영 님.
◆ 하어영> 진짜로 여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 박재홍> 그런가요?
◆ 하어영>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SNS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래요?
◆ 하어영> 왜냐하면요. 하루에 80개씩 하던 분이 하루에 1개씩 한다는 건 굉장히 줄어든 숫자거든요.
◇ 박재홍> 그렇구나.
◆ 하어영> 예. 80분의 1입니다.
◇ 박재홍> 80분의 1이다.
◆ 하어영> 80분의 1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 하어영> 그래서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도요. 어제오늘 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 박재홍> 뭐가 반가워요?
◆ 하어영> 한동훈 의원이 장관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서 TF팀에서 허위 스펙 관련된 보도를 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하어영> 그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게 오늘 무혐의 사실 무혐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이 됐고요.
◇ 박재홍>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 하어영> 혐의 없음 결정이 됐고요. 다만 저는 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박철우 공소청장의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 박재홍> 차치하고서라도.
◆ 하어영> 차치하고서라도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도 매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허위 스펙과 관련돼서는 들여다볼 지점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출하지 않은 지점에 더해서 굳이 본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을 쌓았다면 그것을 서울시장상을 받거나 아니면 인천시의회상을 받거나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 박재홍> 출발이다.
◆ 하어영> 네.
◇ 박재홍> 이제 출발이다.
◆ 정옥임> 한겨레 혐의 없는 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 하어영> 당연한 거죠.
◆ 정옥임> 왜냐하면 이 공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윤미> 맞습니다.
◆ 정옥임>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허위 스펙과 관련해 가지고 또 기억나는 게 그럼 뭐 다들 얘기하니까 MIT 대학 들어가잖아요.
◇ 박재홍> 그럼요.
◆ 정옥임> MIT에서도 이거 별 문제없다. 저 미국에서도 영화배우랑 몇 명이 그 자식 그런 식으로 불법 입학시켜가지고 그 뭐야?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 박재홍> 입학 취소된 경우도 있고.
◆ 정옥임> 그런데 MIT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아까 하나씩 올린다고 그랬나?
◇ 박재홍> SNS.
◆ 정옥임> 당연하지. 본인이 공격할 때 하고.
◆ 하어영> 당연합니다.
◆ 정옥임> 수비할 때 여러 개 하면은 괜히 그거.
◇ 박재홍> 빌미를 잡힐 수 있으니까.
◆ 정옥임> 당연하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략인데.
◇ 박재홍> 공수에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 하어영> 그렇죠.
◇ 박재홍> 어영 님. SNS도.
◆ 정옥임> 아니, 저는 오히려 한겨레가.
◇ 박재홍> 한겨레.
◆ 정옥임> 열심히 털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딱 터는 게 한동훈 의원으로도 유리해요. 이거가.
◇ 박재홍> 빨리.
◆ 정옥임> 계속 문제가 되면.
◇ 박재홍> 빨리.
◆ 정옥임> 그렇죠, 빨리 터는 게 나아요. 그런 면에서 다 털어보세요.
◆ 하어영> 턴다란 표현 저도 좋고요.
◆ 이상민> 수사도 아니고.
◆ 하어영> 그런데.
◇ 박재홍> 취재하겠습니다.
◆ 하어영> 저희들이 봤을 때.
◆ 정옥임> 취재.
◆ 하어영>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인으로서 검증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MIT 말씀하셨는데 MIT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 박재홍> 확인해야 한다.
◆ 하어영>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한동훈 의원의 반응이 변죽을 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과 법무부 경유해 가지고 그걸 넘겨 쓰면 돼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얘기 저도 거듭하고 싶지 않은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 쪽지 시험 본다고 해서.
◇ 박재홍> 아들.
◆ 장윤미> 어떻게 했습니까? FBI가 그 해당 교수랑 통화를 해서 그걸 증거로까지 넣었어요.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0.99달러라 안 해도 회신이 안 올 거야.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올렸으면 되는 거예요. 회신이 안 오면 그건 수사를 멈췄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 하면 이를테면 그때 여러 검증 팀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앱 개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상도 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앱 개발을 할 때 그 업체까지 특정이 됐어요. 보도에 따르면. 한 중년 여성이 전화를 해서 아이 숙제 때문에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 했다는 거예요. 200만 원 받고 넘겼다는 거예요. 개발된 앱을. 그거를 갖고 가서 상을 탔다는 의혹이 보도까지 됐는데 그 업체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외, 논외가 되는 건 공정과 정의가 아닙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한동훈 의원 측이 계속 하는데 김건희 씨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었습니다.
◇ 박재홍> 한미연합사령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정옥임 의원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전작권 문제 하다가 이분이 또 말씀 요즘 많이 해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환수해야 한다고 또 못 박기도 했고 또 한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토는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이 발언.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영토는 모든 부속부서를 포함한다. 헌법상의 그걸 침해하는 발언이다 이래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정 의원님.
◆ 정옥임>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그 철책선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이 실수한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동맹국의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사령관, 한미연합사사령관으로서 헌법 조문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한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 박재홍> 상식이 아니고.
◆ 정옥임>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군사행정을 얘기한 건데 아마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철저한 군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걸요? 그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그러면 그때 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대화가 없었을까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지에 대해서. 저는 물론 들었지만 그걸 제가 들은 얘기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 박재홍> 많아요.
◆ 정옥임> 많아요?
◇ 박재홍> 많아요. 5분 남았어요, 의원님.
◆ 장윤미> 많이 남아있습니다.
◆ 정옥임> 그러면 이거예요.
◇ 박재홍> 5분이에요, 5분.
◆ 정옥임> 일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한미연합사를 재구성해서 한국군사령관 하에 미국의 부사령관을 구조화시키겠다는 건지. 전 세계에 미군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파병돼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걸 생각하는 건지 한국 정부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군을,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주권 얘기를 하는데 국군통수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고요. 군사주권 대한민국에게 있어요. 평시작전통제권 대한민국 군에 있죠. 1994년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또 군 자주권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동맹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손으로 한번 깍지를 딱 낀 것처럼 이러한 동맹 구조는 없어요. 나토는 대충 이런 정도고요.
◇ 박재홍> 느슨한 연합이다.
◆ 장윤미> 깍지까지는 아니다.
◆ 정옥임> 그다음에 미일은 아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일미.
◆ 정옥임> 그런데 이걸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은데 지금 이걸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가 무엇일지를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북한을 의식했고 저는 그리고 중국을 의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금 저 주한미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핵 미사일 대응 능력하고 그다음에 작전 지휘 통제 능력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인데 지금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타깃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받겠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받고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행정부 인사들은 제가 이 얘기도 들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 박재홍>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 정옥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브런슨이 분명히 말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감히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데 남방한계선 밑에서부터 우리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인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걸 보고 사실은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난 지뢰 사태 때 북한이 지뢰를 군사분계선 아래 우리 작전 영역에다가 매설을 한 거예요. 우리 땅에다 매설했거든요. 그때는 불의의 사고라면서요. 그리고 공격적인 의도가 없었다면서요. 그러다가 한미연합사사령관이 그 말을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냐라고 그러는데 일단 한국의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인식을 갖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요. 앞에 있으면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어쨌든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만 현재 DMZ 상으로 양쪽 2km로 떨어져 있고 그 군사분계선 아래에 대한 우리 영역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지킨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 미군 사령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생략돼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국방부 장관. 진짜 실망했습니다.
◇ 박재홍>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 정옥임> 네?
◇ 박재홍> 왜 실망하셨죠?
◆ 정옥임> 아니.
◇ 박재홍> 1분 남았어요.
◆ 정옥임> 존재감이 없는데다가.
◇ 박재홍> 존재감이.
◆ 정옥임> 처음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할 때도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무슨 아트 사이언스 하면서 계속 비난받을 일만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나라 지키는 게 국방부 장관의 임무예요. 제복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무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30초 드릴까요? 누구 하실까요?
◆ 정옥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을 다 해버렸네.
◇ 박재홍> 우리 장윤미 대변인 하세요.
◆ 장윤미> 국감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거기에 대해선 대응하겠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그 지뢰 문제와 관련해서는 UN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그리고 군사분계선은 남북한이, 유엔사가 각각 그은 부분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작권 환수,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미국 내리라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또 브리핑 했네요. 어영부영 네 분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정옥임, 하어영, 이상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