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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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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추미애 지사 징계 관련해서 짧게 하헌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좀 약간 모순적이고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헌기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선회하자면 부승찬은 말실수고 추미애 지사는 그 인식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당에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여부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거 결과를 놓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 추미애 지사가 어쨌는지는 저쨌는지는, 예를 들면 2017년 당대표 때는 제천 화재 당시에 소방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선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체가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의 유리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이제 말실수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징계를 어떻게까지 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의도나 이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형평성과 결과, 결과물을 놓고 형평성을 맞춰서 징계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의도고 뭐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연합뉴스◇ 박성태> 결과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뉴스로 그러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봉> 3개월 대 1년 5개월.
◇ 박성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인데, 국민의힘이 이 항소심 선고 재판이 김혜경 여사 재판과 비교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 박순봉>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가 7월 22일이었거든요. 근데 모레 치러지니까 10월 23일, 딱 3개월 정도 만에 2심이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짚으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있는데 이들의 재판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 12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2심 유죄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최종심이 나왔어야 되는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박성태> 속도가 다른 재판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이.
◆ 박순봉> 그러니까 6·3·3 원칙이 있는데 이게 특검법상 오세훈 시장은 6·3·3 원칙, 그러니까 6개월 1심, 3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최종심,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도 공직선거법상 똑같이 6·3·3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인 겁니다.
◇ 박성태> 사실 2심, 3심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재판은 특검법상 기간이 아예 명시가 돼 있죠. 공직선거법도 그런데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이 일단 이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6·3·3 원칙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뭐 마냥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각종 사안들, 거기에 이제 선거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등등등. 그리고 수많은 정치 사안들이 6·3·3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당도 비난을 했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긴 한데, 다만 이게 너무 내로남불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룰이 무너지고 훼손돼도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핍박받은 거다, 압박받은 거다, 불공정한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넘어가고. 지금 야당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차기 대통령 리더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만큼은 이 룰이 그냥 정확하고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당연하다듯이 얘기하는 것이 이중 잣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아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대법원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함흥차사냐,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연되는 건데, 김혜경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게 이제 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 유죄가 났을 때 정치적 파장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단순히 공직선거법이 김혜경 여사의 건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냐 이렇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이나 경찰의 이제 살권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거는 이제 살권판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재판.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거를 뭐 지금 모르진 않잖아요. 그런 불만을 처음 제기한 건 아니고. 여기에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사실상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데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민주당 판, 민주당 세상으로 재판도 좌지우지하려는 거 아니야 니들? 이렇게 이제 좀 사전 밑자락을 좀 깔고 지금 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 그런 밑자락을 깔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아니, 저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이 지금 정부나 여당 눈치 본다는 지적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아마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대법원장이랑 대통령이랑 일종의 갈등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탄핵을 논의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우호적이고 국민의힘에는 우호적이지 않아서 이게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저도 대법원의 저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진행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박순봉>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재판부 따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모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선고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중간은 모르겠는데 대법원은 민주당이 가장 안 좋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어떤 결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다시 치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법원이 유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측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에 대해서 민주당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이게 취지가 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것도 천천히 하자는 취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게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김혜경 여사 그다음에 김용 재판,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 짓자는 취지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왜 더 이렇게 나머지처럼 천천히 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오세훈 시장만 왜 지키냐. 나머지들도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누가 누구 편, 이런 기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지금 대통령과 일단 대법원장은 충돌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금요일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재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친오세훈계인 이재영 의원님이 골몰하셨을 것 같은데.
◆ 이재영> 일단 골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의견이 오갔는데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 박성태> 혹시 주변에 알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재영> 그럴 수도 있고 제 주위에는 아무래도 좋게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분들이 또 자기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류의 재판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재판부가 뭐가 됐건 간에 확실하게 자신의 얼굴이 됐든 이 재판 관련된 판결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는 같다. 확실한 메시지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 같다, 이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2심에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있었고, 같은 재판부니까. 근데 그거야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얘기를 하셨을 테니 더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인 것이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생중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제 의아해했습니다.
◇ 박성태> 이게 특검법에 의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한다는 게 좀 이례적일 수도 있어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뭐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면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왔을 때 그때 생중계 잡히니까 민주당에서 해석은 빨리 이거는 리스크도 빨리 해소를 해주고 생중계로 만천하에 알려주려나 보다 그랬는데 파기환송 이렇게 나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건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시죠.
◆ 하헌기>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니까 처음이라고 하고 뭔가 특수한 저간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판사 마음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박성태> 보통 정치적 쟁점이 큰 사안은 재판부가 재판 쭉 생중계할 테니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에 나오는 것만 딱딱 빼서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일단 다 보세요. 물론 다 보는 사람은 흔치 않긴 합니다만.
◆ 박순봉>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요동친 것 같아요. 사실 1심 나왔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이제 오 시장은 정말 어려워진 거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최근에 들었을 때는 이제 또 무죄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이제 의원들 기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유력 대선주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 이재영> 아직도 한 명이에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직도 한 명이고 1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
◇ 박성태> 과거 완료는 아니고요, 이제 과거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완료의 계속 정도로 하겠습니다.
◆ 김준일> 3세대 리더, 차세대 리더가 여기 있고 3세대 리더 중에 한 명이 오세훈이다.
연합뉴스◇ 박성태> 그렇기 때문에 또 피선거권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중계 하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사실은 대통령은 이거 왜 부담 갖느냐, 생중계한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지금 한국일보가 쓴 건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재를 꼼꼼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장관들 그날 19명의 장관 중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5명이 안 오고 14명이 왔대요. 그런데 다 그 14명을 개별 접촉해 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 되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거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성평등가족부에서 14세에서 13세로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론화 과정을 재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됐는데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호평도 많이 있었잖아요.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좋아하고 이런 거라서. 이게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속해 오던 방식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되게 이재명의 어떤 행정 개혁,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토를 달아서 이거를 후퇴를 한다, 불가능한 거라서 거짓말을 한다까지 나왔었어요. 왜 아무 말 못 하냐고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토 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방식으로 하는 거 토 달지 마, 그래서 일단 장관들이 약간 깨갱한 상황이다, 지금.
◆ 박순봉> 되게 이렇게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 어제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약속 대련하면 와, 이거 되게 깔끔하다 이런 분위기 국민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비유하자면 진짜 기업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아이디어 도출해내는 과정처럼 전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 친명계 의원이 하는 얘기는 국무회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간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다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면 차관이나 대행,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막 얘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이 딱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보도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좀 난 억울한데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비판적인 얘기도 하나 해드리면 민주당 인사가 하는 얘기가 어제 보면 이제 정은경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질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지율 높을 때는 사이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요.
◇ 박성태> 사실은 생중계되는 와중에도 각 국무위원들이 할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이 생중계도 그렇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그렇고 어제 발언하셨던 SNS 나 더 많이 할 거야라는 뉘앙스로 들렸던 그 발언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과해요. 그리고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했던 거랑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랑은 이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시장 때 잘했으니까 지금도 맞다라는 것은 그것도 너무 아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물론 이제 국무위원 중에 끝내 익숙해지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으면 해당 내용은 일기장에만 쓸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하헌기> 그러니까 SNS 사용량과 국무회의 공개 이거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조하게 말씀드리면 일장일단이 있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공개해 버리면 행정의 투명성은 올라가는데, 투명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얘기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문제지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순봉> 친명계 의원이 해준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은 더 새로운 소통 방식이 나올 거래요.
◇ 박성태> 더 새로운 소통 방식,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