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저희 패널분들 중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100개 이름 2026 차세대 리더에 하헌기 대변인이 선정이 됐어요. 영광입니다. 차세대 리더와 함께하게 돼.
◆ 하헌기> 다 위대한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마이크를 물려주신 덕분입니다.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
◇ 박성태> 김지용 중수청장이 어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이렇게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연합뉴스 ◆ 박순봉> 특히 검찰총장은 수사 기소의 중립성을 이유로 국회에도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도 출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 다른 모델이라고 할까요?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이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시를 했어요. 국무회의에 부처는 물론이고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그러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을 하고 첫 국무회의가 지난번 국무회의 10월 6일이었거든요. 그때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되고 나서 어제가 첫 국무회의였는데 김 청장도 참석을 한 겁니다.
◇ 박성태> 이전에는 대행들이 참석했는데 김지용 청장이 어제 참석한 거죠.
◆ 박순봉>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한테 당부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다. 중수청이 대신 새 출범을 하니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 범죄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가 좀 주목이 됐던 거는 한국일보 보도였죠. 장관들, 국무위원들 중에 생중계되는 시간을 좀 줄여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가 일종의 반박을 했었는데, 어제 국무회의는 보란 듯이 더 길게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30분 정도 늘어난 2시간 10분 정도 생중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주목됐던 장면이 장관이 한 10명 정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관계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토론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X에다가 국무위원 중에 생중계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말을 억지로 삼키는 분은 없다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글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칭찬을 한 다음에 치밀하게 토론도 임하고 가장 활발하게 의견 내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적었습니다.
◇ 박성태>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가 좀 더 됐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중수청장 대행이 아니라 청장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스타일이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면 논란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한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역대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장들이 왔을 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은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들이 왔을 때 민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부를 한다든지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정권에 예민한 수사를 했을 때, 하는 중일 때, 해야 될 때, 그럴 때 과연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립감에 대한 약간 집착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요?
◆ 김준일>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집권 1년 반도 안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가지고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 있었고 그러는데,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그립감을. 그거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쥐고 가겠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중수청장한테 성역 없이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해라.
◇ 박성태> 네 편 내 편 없이.
◆ 김준일> 네 편 내 편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수사해라. 성역 없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거의 똑같아요. 항상 수사기관한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상 칼끝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생각이 저는 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박성태> 알겠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또 실제는 다르더라, 지금 이 말씀을 과거 전례에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중수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이런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르는 곳에 대통령뿐만 아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중수청의, 이분들이 꼭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이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함께 앉아서 특히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자기 수첩에 적고 있는 이 중수청장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나중에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중립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수사를 하네 마네, 기소하네 마네 이런 거와 함께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 박성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 이재영>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독대를 왜 하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텔레비전에다 대놓고 모든 국민한테 대통령이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보여준 게 과연 단순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걸 해명할 수 있을까. 글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잘 국정을 운영하면 좋겠죠.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일단 사정기관의 장이 권력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좀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긴 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국무회의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참석이 아니라 사실 배석인데, 중수청장이 TV로 공개돼 있는 국무회의를 보나 현장에서 보나 사실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돼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면이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독대를 해서 장막 뒤에서 권력과 함께 만난다, 이거는 너무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보면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봐주기 수사하고 또 대통령이 무슨 전화해가지고 격노를 했니 마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데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공개 회의 석상에서 그래도 참석을 하는 것, 이건 그래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거니까 차제에 혹은 향후에 권력 근처, 그러니까 대통령 근처에 있는 정부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넣기 더 힘들어지는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보수 언론들은 좀 걱정을 하긴 해요. 신문 1면에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던데 실제로 수사 지휘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두고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사정기관의 장한테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오히려 더 못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순봉>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이재영 의원님이나 하헌기 대변인 얘기하신 내용이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에서 들었던 얘기들인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 대통령이 뒤에서 사정 작업하고 이런 방식들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공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내가 헌법에 개재돼 있는 그런 권한은 다 행사를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온전하게 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시를 안 할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정 정국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특검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직 검사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중수청이라는 데가 검찰의 특수부를 다 모아놓은 데 아니냐. 근데 그 수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상관으로 있는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수첩에 받아 적기를 하고 있으면 조국 교수가 말하는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로는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다라는 여당 측의 반박입니다. 하헌기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그게 말로는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날 보면서, 아주 자주 보면서 옆에 앉아서 뭐 하셨어요? 커피 드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말을 트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유하게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 보면서 대통령 하는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적다 보면 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이 무리와 집단과 이런 교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라포가 생기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걸 다 걱정하고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차단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간다? 공개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계속 보면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관계를 맺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 박성태> 예를 들어 특정 부처에 관한 장관 또는 주력 산업에 대한 수사가 될 때 국무회의마다 얼굴 보는 처지에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참여연대도 사실 비슷한 논평을 낸 바가 있고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얼굴 안 봐도 공정한 수사 안 하더라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보면 아시겠지만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보는 거고 눈치 안 보고 하는 사람도 눈치 안 보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라포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검찰 권력이 편향적으로 작동한 게.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라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편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건 논리적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 사정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오히려 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가 내려가 있을 때랑 마이크가 올라갔을 때랑 조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다 공개돼 있는데 사정기관의 장한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무회의 공개를 두고 이런저런 논의들이 오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장들 불러서 할 거면 절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조금 보론을 하자면 결국은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졌는데, 검찰의 역사에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가 노무현 수사, 두 번째가 조국 수사, 세 번째가 김건희 무수사, 이렇게.
◇ 박성태> 무수사.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각각 상징하는 게 있어요. 노무현 수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권력의 편에 너무 가까워 가지고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면서 권력에 너무 가까워서 기획 수사를 한 게 과도하게 문제가 된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조국 수사는 그거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너무 많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했다, 이런 과도한 검찰 스스로 권력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김건희 무수사는 권력을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수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권력기관은 원래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놔버려도 완전히 놨을 때는 윤석열 총장처럼 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너무 잡으면 그러면 알아서 입안의 혀처럼 수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저는 참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 박성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준일> 이게 수사기관 마음대로 검찰도 그랬듯이 마음대로 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 독립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나왔을 때.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온갖 오해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비리가 안 터질까요?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특수 기능을 다 모아놨다고 그러는데 대검 중수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중수부처럼 캐비닛에 막 쌓아놓고 막 그래서 2013년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로 바뀌었는데 그냥 중수부가 중수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검 중수부장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되게 좀 여러모로 리스키하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자신만만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박순봉> 청와대 분위기도 하나 말씀하신 김에 연결해서 좀 전해드리면 여권 관계자한테 청와대 분위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하는 얘기가 그 수사기관 수장을 부르는 게 고민이 없는 건 아니래요. 고민이 있긴 한데 일단 규정상 가능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번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중수청을 만들었는데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점점 고립되고 정치화됐기 때문에 행정 조직의 하나라는 걸 좀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 하헌기> 어쨌든 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공백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장들이 국무위원들은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석해서 대통령 얘기 잘 듣고 하는 거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다 좋은데 굳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냐라는 이유 자체, 그 명분 자체는 설명된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법에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굳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정말 예를 들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또 각 장관도 강조하는 정말 국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수청장이 매번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안에 큰 비리가 있어가지고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중수청이 판단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매번 여기에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때 중수청장은 국운을 감안해야 되는 건지 수사의 엄정함 독립성을 감안해야 되는 건지,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헷갈리더라고요. 모두까기의 달인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마약 사범이 많다 그러면은 중수청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그런 류의 사건은 중수청에게 사실 7대 범죄 중에서 많이 해당이 되지 않고 대부분은 정치인, 7대 범죄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정치인 범죄거든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아까 그립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광현 비서실장을 보면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장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2월달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 3월달에 주가 조작 패가망신, 5월달에 산불 카르텔, 9월달에 생활 물가 불안,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기획 세무조사를 했어요, 이 국세청장이. 이게 맞는 거냐. 국세청도 사정기관으로 다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재계에는 강력한 건데 이게 맞는 방식이냐. 이게 근데 시그널이에요. 말 잘 듣고, 야 내가 딱 한마디 하니까 알아서 다 기획 세무조사하고 그러면 너 비서실장. 그럼 이게 모든 지금 현재의 관가나 정가에 주는 시그널은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중수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우리도 기획 한번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리스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 박성태> 원칙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원칙적인 부분은 사실은 뒤에 이제 장관들의 생중계도 얘기가 될 테지만,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겠지 하는데 인지상정상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 이재영> 그리고 중수청장이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앉아서 국토부가 뭐 하는지 다른 부처가 뭐 하는지 그걸 왜 듣고 앉아 있습니까? 가서 수사나 잘하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 아니면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마약 사범들이 많아요? 아니면 오히려 요즘 경제 사범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 어디서 들었더니. 그래가지고 만약 말씀대로 기획수사 들어가 봐요. 그게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 기관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 아까 말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불렀단 말이죠. 하헌기 대변인께서는 그거를 아직은 그거에 대한 설명의 갭이 있다,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
◆ 하헌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긴 하네요.
◇ 박성태> 역시 차세대 리더다워요. 요즘 설득하기 어려운데.
◆ 하헌기> 대통령이 이 범죄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거기에 딱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제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 박성태> 근데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떨지.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고 각 검사, 수사기관들이 대규모로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지금 엄정 수사를 해친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드는 과제여서. 역시 중립적인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순봉> 보이스피싱 대응, 이런 민생 범죄 같은 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관련된 사건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2부에서 또 원로들의 판단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 박순봉> 언행 주의 공문 발송.
경기도청 유튜브 화면 캡처◇ 박성태> 민주당이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로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발송했죠.
◆ 박순봉>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 발언을 또 옹호하는 과정에서 뭐 쭉쭉 빨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시 또 논란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이 김민석 대표도 사과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과하고 이렇게 수습하는 상황이었는데, 추가 조치로 한정애 사무총장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발언 자제를 요청을 한 겁니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순직 소방관의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서 선출직 공직자나 주요 당직자는 언행에 신중해 달라.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중앙당이 엄정한 조치를 할 거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박성태> 추미애 지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역시 추미애 지사의 발언의 원래 진위는, 표현은 문제가 되지만 국가직인 소방관들의 예산 문제였다, 이걸 강조하면서 역시 소방이 재정을 빨아먹는다, 이 발언을 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어제 사과를 했네요.
◆ 박순봉> 네, 어제 결국 사과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일단 사과를 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표현도 담았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행 주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문까지 각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추미애 지사에 이어서 부승찬 의원 발언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를 빼고. 언행에 좀 주의해 달라, 이렇게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얘기한 게 좀 찾아보니까 2024년 10월에 이재명 당대표도 소속 의원들이 계속 부적절한 발언을 하니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저번에 2025년 1월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일이다, 생각보다. 항상 말실수는 나오고 그걸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언행에 신중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반복되는 거고, 특히 선거 기간 다가오면 굉장히 이런 일이 잦죠.
근데 이게 저는 언행 주의 공문이 아니라 여기 이 추미애 지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하고 노정이 된 게 부승찬은 징계 국면에 들어갔는데 실제 징계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추미애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각종 과잉 의전 설화나, 설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논란을 일으켰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제 엄정하게 다른 사람 똑같은 잣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추미애 지사 처리가 징계 여부가 조금 최소한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단계를 밟느냐 안 밟느냐가 좀 제일 당분간은 관심거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윤리감찰단에서 뭔가를 본다든지.
◆ 김준일> 조사를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고삐 풀린 망아지 아닌가요? 다들.
◇ 박성태> 다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 이재영>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일단은 추미애 도지사하고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쉽고요. 저는 이게 혹여라도 민주당 전반에 혹여라도 퍼져 있는 거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안하무인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가 비춰지는 거잖아요. 하물며 정치인들은 그런 거를 내가 뭐 A를 생각해도, 가를 생각해도 내가 대중과 소통할 때는 나처럼 표현한다든지 다처럼 표현해야지. 정제된 표현, 언행을 중시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트레이닝이 돼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보통 때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라고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대라고 얘기하고 또 그 빨대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분명히 부적절하고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 이거 억지 사과라는 것이 누가 봐도 보였는데 그거를 비난하고 있는 차에 부승찬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과 충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쭉쭉 빨아먹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 시각조차도 눈높이조차도 국민하고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다 저 사과가 무슨 사과야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거는 충분한 사과래요. 왜 본인이 그거를 규정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상임위에서, 국감이었죠. 국감에서 그 반대편 야당 의원이 김은혜 의원 같은데 저런 망언을 해서야 됩니까? 그랬더니 김은혜 의원을 공격을 해요. 뭐 같은 의원끼리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는 뉘앙스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망언인데 망언이라는 것을 자기가 해놓고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식 얘기를 하는 그 반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마지못해 또 사과를 한 것 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앞으로 선거도 오래 남고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기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이 민주당의 오만함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이게 그 단지 표현의 문제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추미애 지사께서는 뭐 진의가 그게 아닌데 표현의 문제 때문에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재정 빨대 앞에 붙어 있는 수사를 보면 '가장 골치 아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가 소방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위를 보면 30 몇 억짜리 소방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곡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식 속에서 소방 예산이라는 게 예산 낭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오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식 자체가 이미 이런 거예요. 반면에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추미애 지사의 이런 발언들은 매우 큰 잘못인데 그러고 난 뒤에 또 빨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매우 큰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층위가 좀 다르다. 부승찬 의원이야 본인 표현대로 재정 구조 이런 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실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하거나 감찰을 할 때 표현의 문제에 해당하는 부승찬 의원이 더 중하게 다뤄야 되냐, 추미애 지사를 더 중하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 저는 추미애 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미애 지사는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하라는 게 추미애 지사를 제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징계한다고 추미애 지사가 제어가 되겠습니까? 가령 저희가 국민의힘에 김태규, 이진숙 이 두 의원들 징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징계하면 그 두 의원들이 제어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론, 당의 방향이 저 두 의원들한테 동의가 되느냐. 저런 행위를 해도 국민의힘에서 용서가 되느냐, 이거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무소속으로 경기지사가 된 사람이 아닌데 민주당의 강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자 예산 다 자르고 이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과 반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도정, 독불장군식 도정이 당에 해당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해서 국민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추미애 지사의 독단이고 당은 이런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이나 추미애 지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저게 민주당의 의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지도부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말씀은 이제 부승찬 의원의 경우는 정말 말실수일 수 있는데 표현에 대해서, 그런데 추미애 지사의 경우는 평소 소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이 들킨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중징계감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 박순봉> 저도 이게 부승찬 의원이 왜 나섰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당의 전반적인 기류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추미애 지사를 위해서 부승찬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선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구해주러 갔다가 자기도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일단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모 민주당 의원이 해 주는 얘기가 의원들 모여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민희 의원, 문정복 의원, 이런 의원들이 좀 넓게 보면 친청계, 예전에 팀 정청래, 이런 쪽 의원들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사과 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먼저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승찬 의원이 나선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은 계파전이냐,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팀 정청래 쪽에서 나섰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동료 의식 정도로 본다,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민주당 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승찬 의원이, 이건 이제 완전 추정의 영역인데 원래 정치적 논란 같은 걸 별로 많이 부담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 박성태> 쉽게 말하면 욕먹는 걸 크게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 박순봉> 맞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제 하헌기 대변인은 실수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 인사 표현으로는 다 계산이 된 발언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얘기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짚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이 경기지사 때 뛰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분도 조금 작용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안 좋은 내용이라도 인지도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도 노린 게 아니겠느냐. 다른 친명계 의원이 표현하기로는 자기는 이걸 왜 도대체 부승찬 의원이 옹호해 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잘못됐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끝나고 보니까 안 좋은 인지도라도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 박성태> 의도적인 건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하헌기> 그 취재가 사실이면 민주당 큰일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공직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소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혈세가 가장 낭비되고 있는 기관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압도적 1위로 국회가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소방에 이런 전선을 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혹은 1, 2주 끌고 가는 이슈가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 떠올려보면 돼요.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재선했는데 성과가 있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재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떠올릴 때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로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냥. 나 김문수요, 거기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시오? 119 긴급 전화에 전화해가지고 소방관들한테 갑질한 걸로 기억되거든요. 소방이랑 이렇게 붙는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를 정치인들이 좀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무슨 사과 공방,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잘못했다고.
◇ 박성태> 사실 제일 고생하는, 물론 여러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도 있지만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두 번째 뉴스까지 보고요, 저희가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