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의원 8명. 대전 대덕구의회 누리집100일 넘게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의정비 인상안을 낸 대전 대덕구의회를 두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위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대덕구가 20일 누리집에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회의에서 3.5% 인상안을 낸 의회의 파행과 악화한 주민 정서를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위원장은 "제10대 의회는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8일에 이어 19일에도 의장단 선출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돼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많은 것이 멈춰 있는데도 의원들은 여전히 무감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이 단식하는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데 내년에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4년 동결로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개원 후 110여 일을 공전한 것은 4년으로 나누어도 1년에 한 달 가까운 기간"이라며 "이번 사태는 대덕구민뿐 아니라 전국이 주목하고 있어, 1년만 동결하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민들이 이번에 의정비를 올려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할 정도로 정서가 좋지 않다"며 "의회가 주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덕구의회 복도에 늘어선 근조화환. 고형석 기자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인상안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한 위원은 "3.5%를 인상한다면 주민들의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위원은 "지난 제9대 때도 의정비를 인상한 바 있는데, 현재 의회 상황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다"며 "이번에 인상까지 된다면 의원들이 또다시 비판받을 것 같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을 함께 살펴보면 의정활동 참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위원장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원구성 등 의회 운영 상황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수 표결이 5대 5로 갈려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심의는 그대로 이어졌다.
반면 일부 위원은 다른 구가 대부분 3.5% 인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동결하면 대전 5개 구 가운데 월정수당이 가장 낮아지고, 4년 동결 땐 누적 차이가 1천만 원을 넘는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2년 동결 뒤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위원도 있었다.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와 같은 월 306만 9360원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2027년과 2028년분은 위원 10명 전원 찬성이었지만, 2029년과 2030년분은 첫 표결에서 찬성이 6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 7명에 못 미쳤다가 추가 논의 끝에 전원 동의로 결론 났다. 동결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원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위원은 "마음 같아서는 감액하고 싶지만, 내년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겨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 제공
여야 4석씩 동수인 대덕구의회는 7월 출범 이후 100일 넘게 의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의장단을 꾸리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뿐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실려 갔고,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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