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민형배 시장의 인사·조직 운영과 대형 사업 추진 과정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별정직 공무원 증원과 3개 청사의 기능 배분,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 논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특별시 광주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민형배 시장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이자,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2024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현장 국감이다.
우선 민 시장 취임과 함께 추진한 별정직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별정직 공무원은 모두 16명이었지만, 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별정직 29명 채용 계획을 반영한 정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고위직까지 포함한 별정직 증원을 놓고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실제 채용 규모와 담당 업무, 인건비 부담, 일반직 공무원과 업무 중복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후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의 기능 배분과 인력 불균형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통합특별시는 광주청사를 정무, 무안청사를 시민주권, 동부청사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첫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청사별 인력 배치와 결원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행정 통합이 향후 다른 지역의 통합에도 참고할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을 함께 확보할 방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통합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3개 청사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 통합과 기관장 인선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산하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절차와 인력 재배치, 기관장 인선의 공정성 등이 관심사다.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한 여수세계섬박람회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표 관람객 300만명 산정 근거와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이뤄졌다. 특히 국제행사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사업비가 7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의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쟁점이다. 여수시는 증액분을 지방비로 충당해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로·관광 등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관련 사업 규모가 18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만큼 예산 증액 경위와 집행의 적정성 등을 놓고 질의가 예상된다.
총 800조원 규모로 구상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도 핵심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구체성과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 일정,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와 6.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망 확보 방안 등이 검증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문제 등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의료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 상황과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이견, 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이 관심사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금도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첫해 지원금 5조원 가운데 4조3500억원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반영됐다. 일반지원 계정 2조8500억원과 반도체 지원 계정 1조5천억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지역별 배분 기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 출범 100여일 만에 열리는 첫 국감이 민 시장의 인사·조직 운영과 대형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지, 통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 참고할 선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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