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024년이 초유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코너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내란죄 혐의를 놓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개시됐다.

올해 정치권의 눈은 조기대선으로 쏠려 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은 벌써 몸풀기에 나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여권이 결집한 채 강하게 버티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계엄…탄핵 이후 잦아들지 않는 혼란

대한민국이 지난달 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로 요동쳤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신속하게 국회로 모였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해제를 위해선 최소 151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했다. 일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까지 깨며 진입했지만, 보좌진 등이 육탄 공세로 막아냈다. 

그 시각 시민들은 여의도에 운집해 군인을 막아서기도 했다. 4일 0시49분 본회의가 개의됐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이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27분 계엄령을 해제했다.

곧바로 계엄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이 증언을 쏟아냈고,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열렸던 사실 등이 밝혀졌다. 

야당은 즉시 탄핵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했다. 탄핵안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두번째 표결에서 찬성 204표로 결국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야권의 특검 수용·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조기대선 시기는?…헌법재판관 임명·수사 상황 등 변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계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기운 만큼 헌재가 파면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으로 진보 성향보다 많았지만,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기도 했다. 현재 재판관 중에서는 정형식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기대선의 시기로 보인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중순 전 대선이 열린다. 결국 변수는 재판부의 심리 기간이다.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꽉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많지 않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고려해 집중 심리로 선고를 앞당겨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이에 따라 올해 조기 대선이 4월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심리 지연으로 대선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씨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전날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 후보를 한 명씩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야당 추천)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마 후보 임명을 두고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올해 4월18일 종료되는 점도 심리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사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증거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며 '버티지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헌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태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방어로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선 시기에 따라 여야 주자들 유불리 갈려…李 사법리스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선 시기에 따라 여야의 표정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빨리 열릴 경우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3명 중 1명(33%)이 이 대표를 꼽았다.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 서울시장(각 5%), 홍준표 대구시장(4%) 순이었다.

반면 이 대표를 견제하는 여권에서는 늦은 대선을 원한다. 대선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등 상급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전으로 가야 이 대표가 집중 견제를 받고, 그동안 여권 후보자가 세를 모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작위 전화면접(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8%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