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사건 등 중대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심의·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해 색동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1~3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개소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33건을 발견했으며 이 중 폭행 등 8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점검체계를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민원 발생·잦은 인력 변동·행정처분 이력·회계 이상 징후 등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권익옹호기관 합동점검도 정례화한다.

시설 내 외부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경찰·변호사·공공후견인·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도 충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와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7천명 늘려 총 14만 명에게 제공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300명 확대해 3만 5846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7190원 인상된다.

김민석 총리는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장애인이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