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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반값 등록금 차단''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등이 포함된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며 민주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박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을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치정창)에 배당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 작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문건의 출처와 국정원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조직고유번호와 직원고유번호 등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박 시장이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관련해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논란을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국정원을 친위조직으로 만들이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며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국정원 전·현직 9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외에 트위터 글 작성자로 추정되는 A씨(전 심리정보국 소속), B모씨(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D모씨(국가전략실 사회팀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