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 방송 : FM 98.1 (06:10~07:00)
■ 진행 : 김윤주 앵커
■ 출연 :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김윤주(앵커)> <좋은 아침="" 김윤줍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잡니다.
이정환(미디어 오늘 기자)> 안녕하세요?
김> 이번 주의 숫자는 뭔가요?
◈ "1/2"…2013년 하반기 대한민국 정책지형에는 어떤 변화가?…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주택정책부터 경제전망까지이> 벌써,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2013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의 숫자는 2분의 1입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 종료…목돈 안 드는 전세 시행김> 주택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네요.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 7월부터는 취득세율이 법정세율인 4%로 돌아갑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은 1%, 9억~12억 원 주택은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게 원상회복되는 겁니다. 다만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법정세율 4%보다 절반이나 낮은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감면을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대상이 넓어졌네요.
이>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00만 원 이하로 한정됐죠.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20년 만기 3.5%, 30년 만기 3.7% 등으로 설정됐던 대출금리가 대출을 받는 대상의 소득․만기별로 연 2.6～3.4%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상승분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연장(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법안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1+1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9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로 이동수단 통합 결제 가능해지고…집에서도 어린이집 평가점수 볼 수 있어김> 교통카드로 기차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나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는 교통카드가 필요하고,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는 하이패스, 기차표를 살 때는 신용카드를 내야 했는데,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를 쓰면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되게 됩니다.
김> 어린이집 논란이 많았는데,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네요.
이> 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 이력, 평가 총점과 보육 환경과 같은 영역별 점수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나 편차 등 어린이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영·유아 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등으로도 발송됩니다.
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이거 잘 될까요?
이> 고용형태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300명 이상의 사업주는 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하도록 했는데요.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월부터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 차별적 처우도 금지됩니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도 개선이 되는데요.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하죠.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노조도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게 됩니다.
◈ 휴대전화 가입비 40% 인하, 폰테크族 등장할까김> 휴대전화 가입비 면제, 이건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죠?
이> 일단 40%만 인하됩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한다는 입장인데요. 가입비가 SK텔레콤은 3만96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 KT 2만4000원인데요. 연 500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리점에서 가입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휴대폰을 수시로 바꾸는 '메뚜기족'이나 의무약정 기간 이후 단말기를 되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폰테크족'만 가입비 폐지 혜택을 받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휴대폰 교체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년 나이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서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는 8월 LTE 주파수 추가 경매가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두 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금연 구역도 확대되네요.
이>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도 금연 대상으로 추가되지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마침 27일, 헌법재판소가 PC방 전면 금연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8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0%에 물가도 7개월 연속 1%…선진국 클럽 진입 어려워보여김> 간단히 하반기 경제전망도 살펴볼까요.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이> 어쩐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27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성장 장기화로 추세적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고 우려스러운 건 물가도 7개월 연속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 정체와 물가 하락,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디플레이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달성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물가가 낮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가상승률이 내리막길로 들어선 것은 2011년 8월부터입니다. 실제로 물가 수준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미루다 보니 수요가 부족한 탓인데요. 경제위기 초기에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는 등 정책대응에 실패해서 소비감소→생산 감소→고용감소→경기침체→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세는 수요 감소보다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했고, 돈 풀기를 멈췄다는 의미죠. 일본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붕괴, 수출 둔화 등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하도급거래, 가맹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 척결은 개선을 추진하지만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은 추진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 숫자로 본 한 주간. 이번 주의 숫자는 1년의 절반, 2분의 1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들, 하반기 경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