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남양주 등 신규택지 10만호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총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며 속도전에 나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이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남양주 와부읍 일대 2만1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4500호, 강서구 염창동 일대 1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7만3천호+α 규모 후보지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세제 불똥 발등에 튄 여당, 의원총회서 거센 비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수도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의원 12명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향후 선거에) '위기'라고 언급했다.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부 지역 극심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전국 소방 물탱크차 총집결
연합뉴스
경남소방본부는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도내 가뭄 현장에 투입된 소방 물탱크차들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091회에 걸쳐 7676t의 물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수가 7646t(1086회)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축사와 도로 살수 등 용도로 30t(5회)이 지원됐습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지역이 아니었던 함양군이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서 도내 모든 시군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美 "中, 40여개국 우회 관세회피"…한국도 불법환적 위험국
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40여개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한국이 속한 '1유형'(Tier 1)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란전쟁 장기화에 지친 링컨함 승조원들…워싱턴함 교체투입
연합뉴스미국이 중동에 배치한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워싱턴함으로 교체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링컨함을 대체하기 위해 조지워싱턴함을 중동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링컨함 승조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250일 넘는 작전 수행으로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9년 소송 오늘 마무리 될까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재상고 기간이 14일로 종료됩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아닐 경우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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