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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 가동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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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방북 허용, 남북 관계 개선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이 함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3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이 함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당국간 대화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의를 받아 들일 경우 남북 관계 개선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3일 오후 북한 측의 이러한 통보를 받고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긴급 장관 회의에서 북한 측의 허용 의도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등을 논의해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3일 오전 개성공단 기계전자 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업인들의 방북은 허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데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국제규범 준수를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북한 측은 우리정부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이 현재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6자회담을 앞두고 남북 사이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재가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남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악화가 한계점에 왔다"면서 "개성공단을 정상가동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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