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6%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