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맞서 대대적인 총력투쟁

10월 조합원 총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압박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에 맞서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6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교조 노조설립취소 대응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441명 중 313명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설립 취소를 위한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각 본부와 지부를 투쟁본부, 투쟁지부로 전환하고 △교육·시민사회·노동단체를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대활동을 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헌법소원, 위원장 단식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총투표를 실시하고 연가투쟁을 포함, 조합원 집중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특별 결의문에서 “전교조는 권력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조 세력과 손잡고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부의 해직자 배제 시정요구는 단순히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세력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부의 요구가 규약 개정에 그치지 않고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2013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해 국제중과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학교 폐지, 학교성과급 및 교원평가 반대, 시간제 교원 제도화 저지 활동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