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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위기 고조에 상원 일요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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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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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나흘 앞두고 미 상원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도 개원해 해법마련에 나섰다.

미 상원은 14일(한국시각) 개원해 17일로 시한이 예정된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와 정부폐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간의 막후접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간의 막후 협상이 최근 정국경색을 풀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중재안은 내년 3월말까지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정부폐쇄를 해소하고 국가부채한도도 내년 1월 31일까지 상향조정하되 오바마케어 시행 2년 연기와 의료장비에 부과되는 세금취소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리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잡되 부채한도는 내년말까지 연장하며 오바마케어 시행은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10년에 걸쳐 시행될 예산자동삭감 규모를 줄여줄 것을 공화당에 요구했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나흘 밖에 남지 않은만큼 상원은 중재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문제는 하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파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상원이 중재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폐쇄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공화당내 티파티 세력들이 이날 워싱턴D.C.내 내셔널몰을 중심으로 가두행진을 벌이며 정부폐쇄 해소를 촉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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