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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군 댓글의혹, 국방부 셀프조사에 못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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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혹 제기 직후 400건 삭제
-국방부 자체조사 미적 '시간끌기'
-대선직전 채용때 靑 예산지원 수상
-국방부 外 기관이 철저 조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방위)

‘이런 사람이 후보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문재인 후보의 집처럼 저런데 살고 싶다.’ 선거가 한창일 때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달았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라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단 것이라면 심각한 정치개입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의혹을 제기했고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 들어보죠. 이번에는 제기한 측,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이석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 이석현>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한 것이 앞으로 밝혀지면 이건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맞죠.

◇ 김현정>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밝혀지면 이라는 말씀. 그런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건 밝혀진 후의 얘기지 왜 지금부터 의혹을 부풀려서 정쟁을 삼느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조사를 깊이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이석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궁금한 게 이 사실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이석현> 우리당에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SNS 상에서 그런 걸 잘 추적해 내는 전문적인 네티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조사해서 글도 올리고 그래요.

◇ 김현정> 그랬더니 의심스러운 군인이 지금까지 4명이 나온 거군요? 그래서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한 그 날, 그 의심스러운 아이디어에서 400여 건의 글이 삭제된 거고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한 날이 그저께였죠? 그저께 낮에 그런 의문들을 제기했더니 그 날 밤에 바로 그냥 400여 건을 삭제했어요.

◇ 김현정> 그 아이디의 트위터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군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건의 진행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민주당이 입수한 댓글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석현> 댓글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언론에 보도 안 됐던 내용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언론에 나온 zlrun이라고 트위터 이름이 아이디가 @ekfflal 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ekfflal이 부르기가 하도 어려워서 제가 달리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로 해놓고 영어 알파벳으로 ekfflal를 치면 달리미가 나옵니다.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이디를 만들 때 한글이름을 먼저 달리미라고 지어 놓고 글자판을 영문자로 해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도 보면 트윗 계정을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흥미 삼아 하나 말씀드린다면 달리미라는 트위터는 이 사람은 아마 달리는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왜냐하면 zlrun이거든요, 트위트 이름이. 거기에 런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 사람 트윗 글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속보로 걷는 것하고 달리는 것에 건강상 차이점을 언급한 대목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이버사령부 요원이면서 달리는 일에 관계있는 사람인가 보다 추측도 했는데.

◇ 김현정>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담이었고요.

◆ 이석현> 이 사람이 올린 글들을 사례로 올린 글이 대선 개입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해 보시지요.

◆ 이석현> 작년 12월 9일 대선 직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누군가 트윗글을 먼저 올렸어요. ‘서민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저축은행 피해자들 피 빨아서 아방궁을 지어놓았다.’ 거기에다 달리미가 ‘저런데서 살아보고 싶다’고 맨션 달아서 2만 5천명한테 리트윗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11월 29일에는 공지영 작가 있죠? 누가 ‘공지영 작가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12일간 단식기도 한다더라.’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달리미가 거기에다 ‘돌았나’ 하고 댓글을 달아서 또 리트윗을 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누가 ‘박근혜 후보가 안보 문제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웠다. 종북세력은 척결해야 한다.’고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미가 ‘대통령은 안보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고 지지하는 그런 맨션을 또 리트윗 했어요.

11월 24일에는 ‘문재인은 세습 정권의 프락치다.’ 라고 누군가가 비방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달리미가 거기다가 ‘헐’ 하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또 2만 5000명에게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팔로우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2만 5400명입니다.

또 11월 20일에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협상장에서 문재인 측이 책상을 발로 찾다더라.’ 라고 터무니없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달리미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단일화? 이치에 안 맞아요.’ 이렇게 단일화 반대에 댓글을 달아서 리트윗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달리미가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라는 증거가 있는 건가요?

◆ 이석현> 그것은 우리 당에 제보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몇 몇 파워 블로거, 파워 트위터리안 등 전문적인 분들이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명은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 한 명은 거기로 추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달리미는 어떻습니까?

◆ 이석현> 달리미는 확실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 김현정>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 줬나요?

◆ 이석현> 국방부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소속인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실은 사이버 사령부는 그런 것 조사를 금방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면 한 5분 내로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60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국방부가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핑계는 뭐냐 하면 조직적인가 아닌가도 더 알아봐야 되겠고, 또 국정원하고 서로 공조해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파악하신 것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군요? 최소한 4명에 대해서.

◆ 이석현>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파악이 되냐면 사이버 사령부는 모든 게 비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 전문가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게 합격자 명단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보안을 제대로 안 하는 곳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합격자들 명단이 지금까지도 안 지워지고 인터넷에 떠 있는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자체 보안을 제대로 안 해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서 많은 힌트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또 어떤 댓글을 달았나 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찬양했습니다. 바로 달리미가. 작년 12월 1일에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했던 지도자였다.’ 이런 트윗글에 달리미가 ‘인정할 건 인정 해야죠.’ 이렇게 또 공감.

9월 4일에는 ‘박근혜 후보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사형집행 찬성했다.’ 고 누가 올리니까 달리미가 ‘피해자의 인권만 부르짖는 건 문제다, 본보기로 찬성한다.’ 이렇게 맞장구 치고. 이런 글들이 다 지금 시간 때문에 열거를 못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정희는 공부는 1등이지만 사악한 학생이고, 박근혜는 머리는 안 좋아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이다. 문재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이다.’ 누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달리미가 ‘ㅋㅋㅋ’ 라고 댓글 달아서 역시 2만 5천명이 리트윗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대선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 달리미가 사이버사령부 소속이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개인적인 것이냐 조직적인 것이냐 그거거든요. 새누리당이나 국방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 리더가 해고될 일이다. 4명이서 수 백 개를 달았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았겠지 않느냐?’ 라는 반증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석현>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 김현정> 지금 나온 것은 일부분에 불가한 것이다, 다가 아니다?

◆ 이석현> 네,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게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 형법에 정치관여죄라고 그게 94조에 있는데 이게 정치개입을 군인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합니다, 이게. 징역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인들이 이걸 더구나 근무시간에 글을 올렸잖아요.

◇ 김현정> 근무시간에 올렸다는 게 새롭게 드러났죠.

◆ 이석현> 그런 것도 오후 시간에 많이 올렸던데, 이런 위험한 일들을 근무시간에 이렇게 하겠느냐. 지시가 없으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스스로 셀프조사 해서 이런 게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얘기한 4명에 대해서만 사이버사령부 소속인가 아닌가만 국방부가 공식으로 발표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맡기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

◇ 김현정>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이 경우는 맞다는 말씀이세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요즘에 군대 세대가 달라져서 예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돌발 행동하는 군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 이석현> 개별로 돌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조짐으로 볼 때 개인 돌발 행위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듯이 400건이 그제 밤에 지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한 사람 트위터에서.

◆ 이석현> 이게 만일에 신분상의 그런 특수 신분들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그걸 급히 지울 일이 없죠. 위법이 아닙니다. 자기 의사 표시한 게. 그런데 바로 여기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니까 바로 지웠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도 지웠나 체크 해 봐야 알겠는데 그걸 어느 정도 지웠냐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누굽니까? 그저께 국정감사하고 문제되니까 지운 것이 388건 지우고, 또 한 사람이 누구 있었죠? 100건 지우고 그래서 엄청 많이 지웠는데, 이 조사를 제3기관이 하면 트위터의 경우는 삭제를 해도 구글과 빅데이터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고.

◇ 김현정> 청와대와의 연관설, 국정원과의 연관설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청와대 연관설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증원 지시한 적 없고 승인한 적 없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석현> 증원 해주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작년에 선거 앞두고 약 90명을 군무원을 국방부가 늘려줬어요.

◇ 김현정> 정상적인 공채였다.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이석현> 그러니까 채용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했지만 예산 지원을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만 보더라도 왜 선거 앞두고 갑자기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90명을 늘렸느냐, 더구나 심리전단 소속에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댓글 달고 하던 쪽이 사이버 심리전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그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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