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카디즈 美 '동의' 얻어낸 듯…"같은 의견"

동북아 3국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대외 정책 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우리 정부가 방공구역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묵인' 수준이었던 미국 정부의 태도가 7일 '동의'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한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에 미국 입장을 언급하겠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바이든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KADIZ 확대 방침 설명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appreciate)"고 밝힌 것에서 '동의' 쪽으로 더 기운 모양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계획하는 KADIZ가 중국은 물론 일본의 방공구역과 일부 겹치는 만큼 '현상 유지'를 저해한다고 보고 우려스런 시선을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확대 방침을 결정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틀 내에서 이를 집행할 것을 거듭 시사하자 지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직접 각을 세우는 대신 불안정 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안보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프 부대변인도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외교적 갈등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다.

다만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중진 의원 4명이 중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방공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등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불인정'이라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이어도와 홍도를 포함하는 새 KADIZ를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