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부림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진실이 3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때마침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도 23년 만에 빛을 봤습니다.
이 두 사건은 불의한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폭력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고한 시민이 조작의 굴레에서 모진 삶을 사는 동안 그 권력들, 조작을 주도한 세력들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오늘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갖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이산가족이 만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우려하며 우리 정부에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 실험장 갱도 굴착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당시 수사 검사들과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박승희 선수가 소치 올림픽 여자 500m에서 상대 선수에 밀려 넘어지는 불운 속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 영동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져 추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속에="" 이산가족="" 상봉="" 이뤄질까?="">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 단장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한미 군사훈련이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합니다.
오늘 고위급 접촉은 그제 회담을 잇는 성격으로 북한이 성과 없이 끝난 회담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미 군사훈련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할 수 없다며 북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속개를 제안함으로써 한미 군사훈련 중단 압박 효과를 높이되 실제 상봉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엿새간의 상봉 일정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과 겹치는 후반부 일정이 무산되거나 군사훈련이 끝나는 5월 초에 개최할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맞은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남과 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존 케리,="" 우리=""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 압박="">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보가 관계 경색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우리 입장과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역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 중인 우리 정부는 미측 인사와 만날 때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국이 일본의 역사 도발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윤병세 장관입니다.
"역내 국가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 노력을 평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역사 퇴행적 언행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북핵 위협 등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ㆍ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한일 사이에도 역사 문제보다는 현재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입니다.
"두 동맹국이 과거 문제를 뒤로하고 한일, 한ㆍ미ㆍ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케리 장관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오는 4월 전까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관계 개선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양보를 요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지렛대 삼아 일본의 우경화 폭주를 제어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 명확한 한계선이 생긴 분위깁니다.
<박승희, 눈물과="" 투혼의="" 값진="" 동메달="">
자료사진=대한체육회
▶ 여자 쇼트트랙 박승희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새 역사를 쓸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상대 선수에 밀려 넘어지면서 눈물을 쏟아야 했지만,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 나선 박승희.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모두 1위로 통과하며 금메달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첫 바퀴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뒤에 오던 영국 선수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레이스를 펼치려다 또 넘어진 박승희는 결국 4위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사상 첫 500m 금메달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선수의 방해가 인정돼 1998년 나가노 대회 전이경 이후 16년 만에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경기 후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에 나선 박승희도 아쉬움을 달래며 남은 1000m와 계주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이상화는 주 종목이 아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12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피겨 김연아는 소치 입성 후 첫날부터 본격적인 현지 적응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여자 컬링은 개최국 러시아를 꺾고 2연패 뒤 2승째를 올리며 준결승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23년 만에 무죄 강기훈 씨 보상 문제, 시간이 관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이 22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당시 수사를 강행했던 검사들의 면면과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씨 측은 당장 보상 문제보다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단이 절실하다며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현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수사팀에는 강신욱, 신상규, 남기춘, 곽상도 등 9명의 검사가 참여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의 지위까지 올랐으며, 남기춘 검사는 검사장을,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간암이 발병해 힘들게 투병 중인 강기훈 씨의 현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화려한 경력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의 폭력으로 고통받은 강 씨의 보상 문제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재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기훈 씨에게 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상고심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간암 투병 중인 강 씨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이미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하염없이 대법원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상교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상고심으로 갈 경우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강기훈 씨가 여전히 깊은 한숨을 거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눈 폭탄' 동해안에 40cm 더 쏟아져 추가 피해 속출> ▶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동해안 지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40cm가 넘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동CBS 전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쉴 새 없이 퍼붓던 눈은 밤사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부터 사흘간 쏟아진 눈의 양은 북강릉 41.1cm, 동해 32.5cm, 속초 20.2cm 등입니다.
밤사이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는 오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까지 1~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m가 넘는 폭설에 이어 또다시 4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뚫렸던 버스 길은 하루 새 다시 눈 속에 묻혀, 단축 운행에 들어간 버스 노선은 40개로 늘었고 고립 마을도 10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동해에서는 폭설로 고립됐던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강릉에서는 70대 노인이 눈 속에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삼척의 한 축사에서는 누전으로 소 6마리가 감전됐고, 강릉에서는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일대 60여 가구에 한동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액은 모두 42억여 원으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ㆍ군은 오늘도 2,000여 대의 장비와 5만여 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쌓인 눈이 워낙 많아 당분간 주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우리나라는 외교를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 경향신문 4면에 <외면했던 '소치="" 외교'="" 뒤늦게="" '격'="" 따지며="" 법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는 유진룡 문화부 장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는데, 오는 23일 폐막식에는 정홍원 총리를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폐막식에는 애초 문화부 2차관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부랴부랴 일정을 다시 짰다고 합니다.
'오락가락 뒷북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게 경향신문 지적입니다.
▶ 앞서 개막식에는 한ㆍ중ㆍ일 삼국 정상 가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빠졌죠?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는 소치로 날아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는데 우리는 조용했죠.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8일 자 신문에 <소치 '개막식="" 외교전'에서="" 소외된="" 한국="">이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동아시아 국익정치 현장에 한국은 아무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개탄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아공에서 열린 고 만델라 전 대통령 영결식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 분야에서는 나름 선전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외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통일부는 역시 '핫바지'인가요?
=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부가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소외되면서 류길재 장관 입에서 북한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핫바지냐"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벌인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인사 파동을 통해 이 정부에서 핫바지 취급당하고 있는 통일부의 초라한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통일부에서 '잘 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천해성 전 통일정책실장이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8일 만에 내정이 철회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이 걸작인데 "천해성 실장이 유능해서 다시 통일부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한겨레 8면에 <통일부 '굴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류길재 장관을 '아들이 밖에서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아무 대응도 못 하는 무능한 아버지'에 빗대는 등 통일부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답니다.
▶ 검찰에서는 성추행이 무슨 유행입니까?
= 성추행을 저지르는데 지위 고하가 없고, 중징계도 없습니다.
서울신문 12면과 한겨레 9면에 이 문제를 크게 다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시 여기자를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자 피해자가 강력 반발해 이 지청장을 고소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습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동료 여검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현직 검사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